▲ 증오범죄통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결국 '차별금지법'과 거의 동일해

지난 12일, 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노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증오범죄통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29일에는 이미 '증오범죄법'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름을 '통계법안'으로 바꿔서 다시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증오범죄통계법에 따라 전국적인 증오범죄 통계를 자료로 분석·관리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용이한 상황이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오범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법안주요내용에 '성소수자(동성애자)'도 포함

주요내용을 보면, '증오범죄' 란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동성애자 포함)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는 것들을 범죄로 취급해, 대통령령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오바마가 만든 '증오범죄법(Hate Crime Laws)'을 한국에도 만들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단체, 기관들을 향하여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입법예고기간은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현재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에 의견을 올리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R6X1Q2V1T2V1V8D4G5H1P8D6M5A1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