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7일, 장정숙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이동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 장정숙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

이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 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유인책이나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기업등)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안 제50조의2 신설)'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결국, 국내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은 국가인권위법 2조 3호를 준수해야만 모법인증을 받고,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호란, '종교,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가족형태 곧 동성결혼, 일부다처, 일처다부, 집단결혼 등의 가족형태들을 반대할 수 없고, 동성애 또한 반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안 제50조의 2 내용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둘째, 군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셋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넷째,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다섯째,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 등인데, 결국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진계획들을 국내 기업및 공공기관들이 충실히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권존중 인증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기업들과 공공기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안 제63조제2항 및 제3항) 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러가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