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님 이하 재판장님들께

지난 6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4부 재판장 김국현)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사단법인 설립불허 처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는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2013년 10월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8명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를,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허가 시도들을 우리 학부모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2013년 유엔의 CIA World Fact Book에 있는 200여 개국 중, 단 18개국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이렇게 전 세계 94%의 국가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동성애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는 78개국이 넘는다. 특히 러시아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없도록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카자흐스탄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매년 1만 2천명씩 사망하여, 그 심각성으로 인해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약 4천억원의 원조 단절 협박을 통한 동성애 합법화 강요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법으로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사회적인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미국질병관리본부센터(CDC)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10명중 9명이 동성애로 인해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난 10년간 동성애로 말미암은 청소년 에이즈(AIDS) 감염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작년 4월 서울시내 보건소에 배포한 ‘2015 에이즈 관리지침’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에이즈(AIDS) 감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위험행동으로써 결코 옹호·조장해선 안 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에 의한 폐암에 걸릴 확률은 약 8배라고 하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서울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 보다 무려 183배나 높다고 한다. 이토록 위험행동인 동성애를 대한민국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예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들에선 "동성애(MSM)가 에이즈감염의 주범" 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핑계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고 도리어 침묵하고 있다. 덕분에 에이즈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전세계 1위 '최대 에이즈감염 급증국'이라는 불명예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침묵을 조장한 [국가인권위]와 침묵에 동조한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들은 즉각 처벌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재와 대법원은 4번(2002, 2008, 2011, 2016)에 걸쳐,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국가인권위법에 몰래 넣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반민주적이며 악법인 국가인권위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에 불과한 '초저출산국'에 진입하였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구연구소 데이빗 콜만 교수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오는 2750년에는 한국인이 모두 멸종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그런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우리나라도 일부 서구사회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성결혼이 급속히 늘어나 출산을 할 수 없어 결국 저출산을 더욱 부추겨 나라가 더욱 빨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해도, 일부 서구 사회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마냥 따라가야 하겠는가? 그럼, 대한민국도 이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먼저 합법화된 나라들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처럼 포르노, 마약, 근친상간, 일부다처, 수간도 합법화해야 하겠는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런 서구 사회들이 불륜지수 10위 안에 들어간 타락한 국가들이었다. 요즘 일부 특정 정치세력들의 주장처럼,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야만 과연 세련되고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는 것인가? 한국이야말로 이러한 타락한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건강하고 올바른 선진국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를 극복하고 탈출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를 극복하고 나온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권은 과연 차별받아도 마땅하단 말인가.

만약 서울고등법원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시민들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규탄대회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서울고등법원이 앞장서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며 공익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2016년  11월  4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27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