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박원순 시장님과 허재완 위원장, 열린광장운영위원님들,
불법, 불건전, 비공익, 혐오유발 퀴어동성애축제 서울광장사용 당장 취소하십시오!!

검찰, “알몸 동성애축제 불법판결”, “공공장소서 타인에 불쾌감 안돼” 경범죄 인정!!
[국민일보 3월 10일자 기사]

지난 11일, 퀴어문화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동성애축제와 알몸 퍼레이드'를 벌려왔던 동성애단체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서울시에 '시청광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들이 요구한 동성애축제 날짜와 기간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무려 5일간이다. 지난 10일 국민일보에서 <“동성애 축제 알몸 행진은 불법”… 검찰 “공공장소서 타인에 불쾌감 안된다” 경범죄 인정> 이라는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 날 서둘러 벌어진 일이다.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 1조에 따르면,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서울광장 사용 시행규칙] 제 8조의 7에 보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상세히 나와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동성애축제들은 어린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시켜 왔다.

이번 검찰의 판결에 따르면, 동성애 축제에서 ‘알몸 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알몸을 드러내놓았던 신원미상의 피의자들을 검거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10월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8명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를,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축제와 거리 퍼레이드가 공익을 위한 공공장소에서 열리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현재 유엔의 CIA World Fact Book에 있는 200여 개국 중, 단 18개국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렇게 전 세계 94%의 국가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동성애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는 78개국이 넘는다. 특히 러시아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없도록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카자흐스탄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매년 1만 2천명씩 사망하여, 그 심각성으로 인해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약 4천억원의 원조 단절 협박을 통한 동성애 합법화 강요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법으로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사회적인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미국질병관리본부센터(CDC)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약 95%가 동성애로 인해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난 10년간 동성애로 말미암은 청소년 에이즈(AIDS) 감염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작년 4월 서울시내 보건소에 배포한 ‘2015 에이즈 관리지침’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에이즈(AIDS) 감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위험행동으로써 결코 옹호·조장해선 안 된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에 의한 폐암에 걸릴 확률은 약 8배라고 하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서울대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인 보다 무려 183배나 높다고 한다. 이토록 위험행동인 동성애를 서울시가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동성애축제를 공공장소에서 허락하는 등 옹호·조장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에 불과한 '초저출산국'에 진입하였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구연구소 데이빗 콜만 교수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오는 2750년에는 한국인이 모두 멸종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그런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우리나라도 일부 서구사회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성결혼이 급속히 늘어나 출산을 할 수 없어 결국 저출산을 더욱 부추겨 나라가 더욱 빨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해도, 일부 서구 사회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마냥 따라가야 하는가? 그럼, 대한민국도 이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먼저 합법화된 나라들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의 일부 주처럼 포르노, 마약, 근친상간, 일부다처, 수간도 합법화해야 하는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런 서구 사회들이 불륜지수 10위 안에 들어간 타락한 국가들이었다. 요즘 일부 급진 진보성정치세력들의 주장처럼,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야만 과연 세련되고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는 것인가? 한국이야말로 이러한 타락한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올바른 선진국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만약 서울시가 이번에도 또 일방적으로 동성애축제를 열게 한다면,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를 시작으로 모든 힘을 총동원해 관련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규탄대회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며 공공의 질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익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2016년  3월  18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25개 단체 일동

[참여단체]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나라사랑학부모회 / 대학을거룩하게학부모연합 /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 바른교육교사연합 / 바른교육교수연합 / 바른교육학부모연합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밝은인터넷 / 애국단체총협의회 / 유관순어머니회 /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 청년응원문화연대 / 청주미래연합 / 충주시민연합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 희망한국 / GMW연합 / KHTV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