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 세종시장(더민당 소속)

지난 1월 29일, 이춘희(62세/더민당 소속) 세종시장은 작년 3월 출범시킨 '세종시 인권위원회'를 통해 [세종시 인권증진 및 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9월 제정된,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시킨 '세종시 인권위'는 인권운동가, 시의원, 변호사, 교수 등 13명의 위촉직 위원과 2명의 당연직 위원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세종시는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향후 5개년(2016년~2020년)을 이끌어갈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8월 24일부터 4,800여만 원을 들여 '인권정책연구소'에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했다.

▲ 공청회에서 발언중인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그런데 용역을 맡긴 '인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4년 동성애 옹호·조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던 '서울시인권헌장'을 추진했던 기관이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내용은 향후 5년간의 인권정책 기본계획(비전, 목표, 추진전략, 인권사업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오늘(16일) 오후 2시 최공보고회가 열린다

세종시의 인권관련 행적들을 요약하면, 1)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2014년 9월), 2) ‘세종시 인권위원회’ 출범 (2015년 3월 20일), 3) ‘세종시 인권증진 및 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시민공청회 (1월 29일), 4) ‘세종시 인권증진 및 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월 16일) 이다.

이번 용역보고서 내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보면, '동성애관련 전단팀을 구성', '동성애 혐오세력들의 왜곡 여론에 대한 대응', '2020년까지 성평등 교육을 강화, 성평등 회관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치행정과 담당 주무관은, '오늘 있을 최종보고회를 통해 앞으로 세종시의 인권정책 기초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