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운전연습 모습 (사진=캡쳐)

지난 20일(한국시간), 영국 일간지 메트로는 자동차 운전면허 강사가 운전 교습생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네덜란드 의회가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성매매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운전 강사는 교습생에게 돈을 받은 뒤 ‘성적인 교육’을 해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은 운전 강습 중 돈을 주고받는다면 ‘성관계’를 맺어도 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합법화'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9명의 헌재판사들에 의해 성매매가 합법으로 판결이 난다면, 한국에선 13세 아동들이 어른들과 성매매를 해도 합법이 되고,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법안들이 통과되는 그야말로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과 시민들 사이에선, "간통합법화도 그렇고, 단지 재판관 9명이 한 사회의 질서와 윤리를 파괴하는 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국민투표에 부쳐라!!", "성매매 합법화라니, 절대 있을수 없다", "성매매가 불법인 지금도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합법화가 되면 청소년들과 부녀자들이 죄의식도 없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간통이 합법이 되더니, 이제 점점 해괴망측한 것들이 국민들 몰래 합법화 되려고 하는군" 등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김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