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에서 열린 회의 모습 (사진제공=법무부)

지난 달 22일 오후 3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 회의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다.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점검하고 평가한다.

자유권 심의 즈음에, 국내 83개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 심의대응을 위해,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이라는 단체이름으로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들 대표단에는 동성애자들도 포함되었다.

▲ 12일자 오마이 뉴스 기사 (사진=캡쳐)

이들이 화장실까지 쫓아갈 정도로 집요하게 UN 위원들을 설득해서, 한국에 권고를 내리도록 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결정을 재심할 것,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철회할 것, 전교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대체복무제),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할 것(군대내 항문성교 보장), 전 군인에 동성애인권교육 실시할 것(동성애는 정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할 것, 국회의원여성할당제(100분의 30이상) 의무조항으로 할 것,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들을 다문화가정에 넣어 지원할 것" 등 이다.

이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의 83개 단체들을 보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각각의 성정치위원회와 동성애자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젠더정치연구소, 한국게이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망할세상완전변태,  이화여대변태소녀하늘을날다(동아리) 등 이다.

▲ 모두 발언하는 김주현 법무부차관 (사진제공=법무부)

정부는 이번 심의에 법무부 김주현 차관을 수석대표로, 법무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해양수산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11개 정부기관 총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