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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대법원은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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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행정법원, 로마시 동성결혼 등록 취소
kh TV | 2015-10-29 18:38:11 | 조회 7120
 ▲ (사진=라 레푸블리카 캡쳐) |
지난 28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로마시가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애자들의 결혼 사실을 등록해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로마 시장이 외국에서 동성결혼을 한 16쌍의 결혼사실을 등록해준 것에 대해,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현행법상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더라도 행정기관이 이를 등록해주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
[김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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