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후원한 회원 수 273명
[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8321 
15 
1
정부, 동성애가족 포함시킨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논란
kh TV | 2015-10-22 17:19:54 | 조회 10532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지정토론 모습 |
지난 19일,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우선 비혼·동거가족(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을 없앤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각계 의견과 사회적 여건, 법 체계 등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14년 정책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로 '동거가족'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족'을 넣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해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8장 다양한 가족형태에 '동거가족'과 '동성애가족' 포함(p153) 내용 |
이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출산을 예방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타락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런 정책으로 가면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 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제안 http://precap.go.kr/comu_sugg.lo
[김은선 기자]
 |
 |
 |
 |
 |
|---|---|---|---|---|
| 106 |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내몰지 말라! |
kh TV |
15-10-29 | 10059 |
| 105 |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국감발언 논란 |
kh TV |
15-10-29 | 9466 |
| 104 | 주한미국대사관, '동성애자 부모모임' 후원 논란 |
kh TV |
15-10-28 | 9441 |
| 103 | [특별기고] 항문성교에 의한 신체변화와 그 위험성 |
kh TV |
15-10-27 | 21887 |
| 102 | 정부의 황당한 '저출산 대책'을 규탄합니다! |
kh TV |
15-10-23 | 10319 |
| 101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동성애 찬성과 차별금지는 구분되어야" |
kh TV |
15-10-22 | 10628 |
| 100 | 정부, 동성애가족 포함시킨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논란 |
kh TV |
15-10-22 | 10531 |
| 99 | 김영배 성북구청장, '청소년 동성애자 환경구축 조사' 후원 논란 |
kh TV |
15-10-21 | 10537 |
| 98 |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한다…동거가족 지원 논란 |
kh TV |
15-10-18 | 10281 |
| 97 | 김희정 장관, "동성애 언급은 그다지 좋은 일 아니다" |
kh TV |
15-10-17 | 10367 |
17306 
27052 
3263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