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부)한동훈 법무부장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윤 위원장을 비롯해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는 인물들 위..
▲ 학인연, 학생백신 국가배상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학인연 제공)전 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모든 것 책임지겠다!"며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공언했지만…정작 피해..
▲ 한국에선 올해 2월부터 영유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WHO, "코로나 백신이 한 해 동안 일으킨 부작용은 지난 5년간 독감 백신이 일으킨 부작용의 10배…2022년 9월까지 모두 1천100만 건이 넘는 코로나 ..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이 후보, 동성애 & 동성결호 옹호·조장뿐만 아니라 헌법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대법원 인적구성 만들겠다고 주장해 논란…'성평등'은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기업이 국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 침해시, 기업 활동 중단하거나 변경해야…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업들에 인권환경 교육시키고, 기업은 매년..
▲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전바연 제공)'전남도민인권헌장' 공청회,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파행 & 무산…단 4일만에 모은 헌장 제정 반대 도민 1만 859명 서명지 전달식도 가져법..
▲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이 ｢세종시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세종시성인지조례｣ 제정이유는 성평등 증진, 성차별 개선이 목적…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성별을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이 강력 지..
▲ KISO 간판"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혐오표현규제법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 초래하기 때문""KISO의 언론 검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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