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1일▶성매매처벌법: 3명 차이로 헌재 합헌판결(6:3)2016년 7월 28일▶군형법 92조의 5(군 항문성교 동성애 금지): 1명 차이로 간신히 헌재 합헌판결(5:4)[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 의안원문 일부(사진=캡쳐)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개인별로 주민번호를 강제 부여하면서도 변경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역시 ..
▲ 김기동 광진구청장지난 10일, 김기동 서울광진구청장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진구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다.그..
▲ 행성인(구 동성애자인권연대) 결정문 일부 (사진=캡쳐)지난 6일, 국내 대표적인 동성애단체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 공지 게시판에 <단체 내 성추행 사건 관련 조정위원회 결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행성..
18일자 조선일보에 "충북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전면광고가 올라왔다.지난 14일 충청북도 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내용을 공개하며 ..
▲ 한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KHTV지난 달 3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 처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내 판결이 있고 얼마후 우연의 일치인지, 성매매에 관대한 유..
▲ 기독교유권자운동단체연합회 회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기독유권자연합 제공)동성애 옹호·조장 낙선자로 더민당 표창원, 진선미, 은수미, 배재정, 남인순 등 지목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정문 앞에서는 <기독교유권자운..
▲ 선교회 회원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선교회 제공)지난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는 '오직예수사랑선교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모여, 군동성애와 성매매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
▲ 서울광장 동성애축제 개최 반대 기자회견 모습 ⓒ KHTV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 외 68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동성애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기자회견을 가..
▲ 차학연 김지연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는 모습 ⓒ KHTV2016년 동성애축제 서울광장 개최에 대한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위원장 허재완)가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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