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골든타임코리아] 강병원의 '사회노동인권교육법' 더불어사회주의당 커밍아웃?!

게시일 2020.07.13 등록일 2020.07.13 조회 8137

[KHTV생방송-골든타임코리아] 강병원의 '사회노동인권교육법' 더불어사회주의당 커밍아웃?!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대표발의 하고, 같은 당 10인이 공동발의한 일명 '사회노동인권교육법'이 입법예고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에서는 소위 노동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좌파적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는 각종 '노동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되거나 보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회노동인권교육법'을 통해, 사회주의식 노동이념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코자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등 사회노동인권교육에 대해 적극 지원토록 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노동인권교육의 확장을 위해 △사회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사회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사회노동인권교육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센터'를 두도록 하였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노동인권교육의 확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다.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마감은 7월 18일까지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주말을 빼면 겨우 4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직접 의견 올리기: https://bit.ly/306Su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