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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우리 아이 망치는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26일 오전 9시 30분, 충남도청 문예회관 앞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저지를위한범도민연합' 주최로, "우리 아이 망치는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및 제3차 범도민대회가 열렸다.

▲ 충남도청 문예회관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하지만 이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선 충남학부모들과 도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김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산시제2선거구)을 비롯해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재석 37명,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조례는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 6명만이 조례 제정을 끝까지 반대하였다.


▲ 충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이로써 경기, 광주, 전북, 서울에 이어 충남이 다섯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다음은 충남 15개 시,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충남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나쁜 인권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쁜 인권 개념은(계급적, 투쟁적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는 천부인권 사상이 바탕입니다. 천부인권의 개념은 세계인권선언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문,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인권은 이러한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 말하는 인권,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그 인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권리인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권력’과 ‘계급’의 관계, 화합보다는 분리, 대립, 갈등관계를 만들어 내는 ‘계급투쟁적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학교를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여 학교 안의 교사와 학교장은 학교 권력으로, 학생은 억압당하는 대상으로 만듭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약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힘을 기르기 위해 학교문제를 인터넷 등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하다면 집회와 시위까지 해야하며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이 없어지려면 시험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나쁜 학생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개별적이고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적 피해의식과 부정적 학교관이 팽배한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세상을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3. 권리만 있고 책임은 회피하거나 애써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항상 내세우는 것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문, 세계유엔아동권리협약 등입니다. 헌법과 국제법 안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의 권리가 있으니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권리의 제한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9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함을 받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자유권’에 해당하는 (제5조~제14조) 학생은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의 자유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에는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경우,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윤리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책임’과 ‘제한’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들 안에 있는 ‘책임’과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은 애써 밝히지 않으니 학생들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권리’를 규정함에 있어 반드시 따라와야 할 내용은 ‘책임’입니다. 아니, 어찌보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켜야할 규칙과 책임을 먼저 인지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란 단어는 ‘사적영역’이 아닌 학교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4. 아동을 미성숙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 있으며 성숙한 존재이기에 어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나쁜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며 잘못된 것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을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정반대로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기에 ‘보호’와 ‘배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윤리가 없는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는 학생인권조례만 제정되면 어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해 주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5. 교사와의 관계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말씀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전북,광주 4개의 지역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학생인권조례가 선생님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교사는 학생인권조례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학생인권’를 핑계로 ‘교사의 인권’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알게 됩니다. 경찰서조사에서 즉시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고, 고발한 학생들도 자신들이 진술을 번복함과 동시에 학부모들과 함께 무고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센터는  "경찰과 인권센터가 성폭력 사건에서 조사하는 범위는 다르다"는 명목으로 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더구나 조사도중 무혐의를 주장하는 해당 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 하고 겁박하여 “오해였다”라고 고백하니 그것을 “혐의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과연 이것이 학생의 인권을 위한 일일까요? 선생님의 인권은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편, 흔히들 학생인권은 교권과의 갈등관계로 생각하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침해’를 주장하며 부모님의 일기장 검사를 거부할 것이며, 숙제하라고 하면 나가서 놀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학원가라고 하면 학교에서도 내 의사와 반하는 자율학습, 보충학습, 방과 후 학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왜 엄마는 나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느냐? 인권침해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동아출판사 중3 사회2 p175, "딸만 설거지시키면 인권침해" 사례로 이런 경우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지역신문에 의견제시’하는 것을 교육합니다.


이렇듯 나쁜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6. 학생들을 건전한 국가관을 파괴하며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종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노조파업참여’등은 둘째 치고 ‘전교조 해산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등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적 결정에 반하는 행동들을 뉴스를 통해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과 집회의 자유’ 범주에 넣어 학생들, 그것도 동아리 수준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받아 들여야 할 권리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학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7. 마지막으로 합의 되지 않은 ‘성적이슈’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성적타락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하여 빠질 수 없는 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야기되는 성적인 이슈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단어는 한마디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하겠다는데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권리’와 ‘책임’에 있어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성별 정체성,성적지향,임신 또는 출산, 제16조 2항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을 보면 ‘책임성’의 강조를 ‘성적자기결정권’의 권리’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섹스할 권리’,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말라.’등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쁜 인권관을 학습한 청소년들은 ‘신체접촉,성관계’를 처벌하는 학칙을 ‘연애탄압’으로 규정함은 물론, ‘성행위나 성교’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반인권적인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임신과 출산의 권리’는 물론 ‘낙태의 권리’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임부터 임신, 출산, 낙태에 이르는 모든 필요한 물품을 지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흔히들 학생들이 “‘임신, 출산’을 한다해도 처벌하지 말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물론, 한순간 실수로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들이라도 그들의 학습권은 중요하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성교제’, ‘임신과 출산’등으로 인해 학습권이 지나치게 침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의 ‘보호’와 ‘배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권리’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소위 청소년인권학생단체들의 요구대로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보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성적(性的)인 일련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며, 학생상호간의 이성교제를 포함한 어떠한 성적(性的)행위에 대해서도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지도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만약 개입하여 학생들의 기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면 ‘반인권적인 행위’, ‘인권침해’란 명분으로 조사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인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역사적 배경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프랑스 68혁명입니다. 중국은 60년대 10대들을 세뇌시켜 기성세대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것에 감탄한 유럽의 특정정치성향의 청년들이 교수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프랑스 68혁명의 캐치플레이즈 중 하나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입니다.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라’란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자신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대상을 처벌하겠다는 뜻아닐까요? 


한편, ‘성해방’과 ‘성정치’를 통해서도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흠모하는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명분으로 이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인권 교재나 교육에 있어 ‘성적인 이슈’를 뺀다고 하는 것은 기만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두발, 복장 자유, 휴대폰 소지, 사생활 보장 등 달콤한 사탕을 주는 선심의 뒷면에는 거짓되고 편향된 나쁜 인권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도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인권을 주장하는 특정 성향의 세력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해체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뿐더러 결국 부정적 국가관을 주입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색깔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공교육은 말 그대로 보편적이며 공적인 합의가 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깨어있는 학부모님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순수한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와 교사를 존중할 줄 알고, 웃어른께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적대시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욱이 거리로 뛰쳐나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이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보다 귀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26일


충남 15개 시,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일동


▲ 충남도청 문예회관 앞 기자회견 및 3차 범도민대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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