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골든타임코리아] 양향자의 '역사왜곡금지법' 더불어공산당 커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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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6.25 등록일 2020.06.25 조회 21095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하고 같은 당 31인이 공동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이 입법예고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광주 5·18운동과 4·16세월호 침몰사건 등에 대해 사실을 부인, 반대, 비판하거나, 축소, 왜곡, 모욕,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국민들을 자신들이 보는 시각과 관점에서만 역사를 보도록 하는지 오히려 의구심만 들게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마감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주말을 빼면 겨우 4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직접 의견 올리기: https://bit.ly/2YsKq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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