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대한민국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

게시일 2020.05.28 등록일 2020.05.28 조회 6838

[KHTV생방송] 대한민국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에서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헌정법제전문위원회 주최로,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의 긴급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 국회 정교모 긴급 좌담회 현장모습 ⓒ KHTV

정교모는 21대 국회는 여야의 엄청난 의석차이로 인해 사실상 여당의 독주가 예견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보여온 국정 운영의 방식, 특히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강행 등을 미뤄볼 때, 민주 헌정의 기초인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깊이 우려하였다.

정교모는 따라서, 각 헌법기관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정권의 영향과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 당면한 위기적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긴급 좌담회를 열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좌담회는 석희태 연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정교모 공동대표)의 사회로, 조성환 경기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가 ‘국회와 한국 대의제의 위기’를, 이대순 변호사(미래대안행동 대표)가 ‘대법원의 문제점’을, 이호선 국민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가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각 발표하고, 이상기 아시아 엔·매거진N 발행인(前 한국기자협회장),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미래통합당),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