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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사회정의를바라는자유시민운동' 출범 및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

(※전파방해로 생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명색이 한국프레스센터인데, 그것도 기자회견장에서 산이나 바다에서 보다도 LTE가 터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적 망신거리라고 생각합니다.)


19일 오후 2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에 항거하는 '사회정의를바라는자유시민운동'(이하 "자유시민운동")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고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거짓과 진실의 전쟁' 보고서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발표한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였다.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정교모는 조국 사태를 지나오면서 이것은 단순히 조국 교수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2020년 1월 15일 제2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전쟁’임을 선포하였다.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에 항거하여 광화문에서부터 대한민국 각 도처에서 자유시민들은 셀 수도 없는 시민집단을 자발적으로 구성해 현 정권에 대한 집단적 저항권을 행사하는 '자유시민운동'도 강력히 진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교모가 이번에 출범을 선언하는 자유시민운동은 (1) 자유로운 사회, (2) 진실에 기초한 정책, (3) 정의로운 법치를 3대 목표로 정했다.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행동원칙으로 (1) 보편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 (2) 위선적인 이념노선을 추방할 것, (3)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발표해온 각종 정책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얼마나 허위와 거짓에 근거해 있는지에 대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국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발표해온 각종 정책이 얼마나 거짓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하였다.


정교모는 이 날 교육, 법조, 언론방송 등의 '3대 이념진영 해체투쟁'을 함께 선언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전체주의를 주도하는 핵심세력의 배경에는 특정 이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집단들이 있음을 주목하고, 교육, 법조, 언론방송 등의 이념집단을 해체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만약 이를 해체시키지 않으면 전체주의 망령은 우리와 후속세대를 늘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념 숙주교육의 근거지인 전교조, 법조계를 정치바람으로 오염시키는 이념모임 출신의 법조인그룹,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부하는 언론방송 분야의 선동의 나팔수 등 3대 이념진영을 상대로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위한 전쟁도 선포하였다. 이렇게 3대 이념진영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들의 불의와 불법을 고발하며, 정정보도 요구, 시청거부 운동, 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 활동을 통해 유사 전체주의의 기반을 해체하는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정교모는 ‘일제 전체주의’에 항거하여 '3·1절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월 1일에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에 항거하여 자유시민이 중심이 되어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 운동 선언문'의 전문내용이다.


--- 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 운동 선언문 ---
The Declaration of Citizen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대한민국과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은 결국 헌법가치와 보편적 양심까지 훼손하는 거짓과 파괴의 세상으로 드러났다. ‘조국사태’를 계기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서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음을 선언했다.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6000여명의 교수들이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類似 全體主義)’를 고발하고 ‘거짓에 대한 진실의 가치 전쟁’을 선포한 바도 있다. 종교단체, 여성단체, 학부모·학생 단체 등의 성명과 양심선언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화 작업은 더욱더 강화되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격적으로 빼앗고 있다. 그 배경에 집권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이념노선과 거짓 정책들이 똬리를 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법조·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공권력을 진영논리에 따라 특정세력을 키우고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는 무수히 목격하고 있다. 이들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구축한 이념진영들이 거대한 연합요새로 커버린 지금, 이념집단은 이권수탈 세력으로 변질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 양심의 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광화문을 비롯한 대한민국 도처에서 자유시민들은 셀 수도 없는 시민집단을 자발적으로 구성해 현 정권에 대한 집단적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저항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거대한 자유시민 운동 연합을 구성하고 반 헌정 세력에 대한 자유와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하는 길만이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이 명백해졌다.


이에 정교모는 대한민국 지식인집단과 시민단체들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 연합(자유시민 연합)」을 구성하여, 위선의 정부를 퇴출시키고 사회 각 분야에 자리 잡은 전체주의적 이념진영과 이권수탈 연합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3대 목표로 (1) 자유로운 사회, (2) 진실에 기초한 정책, (3) 정의로운 법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개의 시민은 자율과 책임 원칙에 입각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의 정책은 사실에 기초하여 정직하게 수행돼야 마땅하다. 모든 법 집행행위들은 제도화를 통해 수행되며 공정성이 담보된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행동원칙으로 (1) 보편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 (2) 위선적인 이념노선을 추방할 것, (3)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것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원칙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모두 준수해나갈 때,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속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모든 자유시민들이 이러한 목표와 행동원칙에 따라 하나로 뭉치는 활동의 장으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 운동(자유시민 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이러한 ‘자유시민 운동’은 전체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전체주의 반대 범국민투쟁」의 이름으로 전개될 것이다. 현재 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고발활동은 연합하여 체계적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다. 현 정부의 거짓 정책들이 의도하는 진실과 그것이 초래하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짓 정책은 폐기하고 바람직한 정책은 도입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압박하는 국정 전면재조정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전체주의화를 주도하는 핵심세력의 배경에 특정 이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집단들이 있음을 주목한다. 교육, 법조, 언론방송 등 분야의 이념집단을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전체주의 망령은 우리와 후속세대를 늘 괴롭힐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념 숙주교육의 근거지인 전교조, 법조계를 정치바람으로 오염시키는 이념모임 출신의 법조인그룹,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부하는 언론방송 분야의 선동의 나팔수 등 3대 이념진영을 상대로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위한 전쟁을 선포한다. 이러한 3대 이념진영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들의 불의와 불법을 고발하며, 정정보도 요구, 시청거부 운동, 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 활동을 통해 유사 전체주의의 기반을 해체하고자 한다. 


선진한국의 미래는 자유시민이 만들고 지켜나가야 한다. 학생 및 청년 세대들이 자유시민의 기본자격인 자율과 책임 의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특정 이념진영의 의식화 시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일은 기성 지식인의 시대적 책무가 되어 버렸다. 우리 교육자, 학부모, 종교인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특권을 누려왔는데도, 그동안 이러한 의무의 중요성을 간과해온데 대해 참회하며, 이제부터는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린 마음을 가진 모든 단체와 개인은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벌이는 전체주의 반대 범국민투쟁에 나서자. 전교조와 법조계 및 언론계의 이념적 이권수탈 진영들부터 우리의 투쟁과 국민의 합심으로 분쇄하고, 세상이 자유·진실·정의를 되찾게 하자.


2020년 2월 19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공약 이행 정도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가장 이행되지 않고 있는 약속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54.9%)이며,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54.4%),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53.9%),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53.7%),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51.8%),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51.6%),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51.5%),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51.2%),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50.3%) 순으로 모두 부정적이었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여론 더욱 부정적이었다. 특히 국정수행 중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된 조사는 ‘정부의 공정한 언론 보도’(아니다 64.7%)이며,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효과’(61.4%), ‘전교조 교육의 정치 중립성’(60.0%)도 60% 이상으로 조사됨. 그다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 성과’(59.2%), ‘정부의 법원 독립적 운영’(55.7%), ‘대통령의 공정한 인사영입 약속’(54.2%),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청와대 발표’(53.0%), ‘탈원전 정책’(51.3%), ‘법무부 장관 검찰청장의 수사팀 해체’(48.9%), ‘연동형 비례대표제’(45.7%) 순으로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남.


조사는 오피니언 코리아(OPINION KOREA)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연령·성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으로 전국 남녀 19세 이상 1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2020년 2월 12일(수) - 13일(목) 2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을 통한 결과다. 응답률은 4.8%이고,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 ±3.1%이다.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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