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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나쁜 부천시 '인권조례' & '민주시민교육조례' 반대 국민대회 - 2차

23일 오전 9시 30분, 부천시의회 앞 인도에서는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외 66개 시민단체 주최로, "잘못된 「부천시 인권조례」,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조례」" 반대 2차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도 부천시민으로 인정하려는 잘못된 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별도의 민주시민교육 할 정도로 부천시민 민주의식 낮지 않다. 김성용의원은 불필요한 세금낭비 말고 민주시민교육조례 즉각 철회하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가 말이 되는가? 왜곡된 이념과 가치관, 세계관 교육시킬 나쁜 민주시민교육조례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규탄하였다.

이날 민노총 세력들이 부천시의회 상임위를 점령, 겁박하며 법안통과를 시도했지만, 법안들은 결국 모두 부결되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 ‘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차별금지 강요하는 박명혜 시의원 각성하라!

•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도 부천시민으로 인정하려는 잘못된 인권조례 즉시 철회하라! 

• ‘인권옹호관’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하려는 박명혜 시의원 각성하라!

박명혜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15명 의원 공동발의한 「부천시인권보장및증진에 관한조례안」에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며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은 선택일뿐 사회적약자, 인권이 될수 없다.

또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됨에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도 부천시민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

얼마 전 진해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불법체류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인 불법체류자는 사고 다음날 유유히 외국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박명혜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이런 일들이 우리 부천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모든 직원,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도 인권교육을 실시 권장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에이즈 감염을 증가 시키는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인권교육이다.

부천시민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성적지향(동성애)과 트랜스젠더 차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교회, 성당, 신학교, 종립기업, 종교단체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결혼 영화상영을 불허한 숭실대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 강연회를 불법 개최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부천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시민과 인권약자를 시민위원으로 위촉, 수당과 여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특정 단체들로 시민위원이 위촉될 수 있으며 부천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게 되기에 문제가 크다.

결국, 세금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조장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한다!

김성용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7명의원 공동발의, 2명의원 찬성발의한 「부천시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의 일원으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자유와 평등, 3권분립등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을 배우며 삶의 현장에서 기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살았다. 그럼에도 새삼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조례를 재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현재 부천시민들의 민주의식은 충분하기에,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민주시민교육으로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주입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헌법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라고 하면,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민주’를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실례로 ‘2018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 에서 주강사에 의해 왜곡된 교육들이 가르쳐지기도 했다.

민주시민교육조례 제 7조에는 “다양성 존중”과 “성평등” 교육을 통해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교육은 부천시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나쁜 조례의 발의자들과 부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차별금지 강요하는 박명혜시의원 각성하라!
2.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도 부천시민으로 인정하려는 잘못된 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3. ‘인권옹호관’ 만들어 부천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박명혜시의원  부천시 시의원 자격없다. 사퇴하라!
4. 별도의 민주시민교육 할 정도로 부천시민 민주의식 낮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용의원은 불필요한 세금낭비 말고 민주시민교육조례 즉각 철회하라!
5.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가 말이 되는가? 왜곡된 이념과 가치관, 세계관 교육 시킬 나쁜 민주시민교육조례 즉각 철회하라!
6. “다양성 존중”, “성평등” 교육은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이다. 그것도 모르는 김성용시의원 부천시 시의원 자격없다. 사퇴하라! 


 2019년 9월 23일         
                      
부천시기독교총연합 외 66개 시민단체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생명사랑운동연합, ALL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살리기연합회, 행동하는엄마들, 국민을위한대안, GMW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산하30개시군단체, 부천역통일광장기도회, 부천시기독교동부연합회, 부천시기독교남부연합, 부천시기독교중부연합회, 혜윰, 인천시민단체열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국민을위한대안, 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K,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 동인천구들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글로벌한국어학원, 미래비전훈련센터,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참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대, 북한인권회복연맹, 헤븐스타즈, 인천교육혁신을위한학부모연대, 교육희망연대, 어깨동무함께가자. 송도참교육연대, 바른성연구소, 인천교육앤나비날다, 희망을노래하는우리, 페니미즘교사를반대하는부모연대,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송도기도의집

▲ 부천시의회 앞 국민대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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