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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2.24     등록일 2023.02.24     조회 2205

[KHTV생방송] 헌법과 민법의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하는 서울고법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정치판사 강력 규탄한다!

헌법 제36조 1항에 어긋나고, 민법과 판례에 부합치 않는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정치판결 즉각 멈춰야

'평등 원칙'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최저보험료 1만 5천원 납부 꺼리는 진짜 속내는 이를 빌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계략

24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1,200개 시민단체 주최로, "헌법과 민법의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하는 서울고법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정치판사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헌법과 민법의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하는 서울고법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정치판사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 왼쪽부터 서울고법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판사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헌법·민법에 반하는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2월 21일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판결을 한 사법부의 독단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이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2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견강부회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법 판사 3인이 이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헌법 제36조 1항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있고, 민법 역시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대법원 역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을 통해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임을 명확히 해왔다.
 
대법원 역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는 등으로 판시하여, 혼인의 본질을 이성(異性)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아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또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그와 같은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1심은 공무원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특징과 목적을 명확히 적시했다. 동성커플 원고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특히 보호 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사실혼의 개념을 민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근친 간 혼인이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등을 예시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견강부회 논리에 불과하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연금제도가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현실여건에 기초한 1심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 1심에선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국민들에게 강제 징수되는 보험료와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제도이므로 재정건전성 등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우리 건강보험제도 자체도 피부양자의 범위를 점차 줄이고 개인이 각각 가입하여 각자 보장받는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일 뿐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최저보험료인 월 약 1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여전히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기존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하고, 건강보험 영역에서 특히 사실혼의 개념을 민법 등에서와 달리 동성 간 결합에까지 크게 확대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동성커플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막무가내 궤변에 의한 억지 주장이다. 그들은 위에 판시한 대로 최저보험료 1만5천 원만 내면 지역의료보험가입자가 되고 평등하게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자신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일 뿐이다.
 
그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의 해석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고, 거기에 달리 피고의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LGBT 진영과 문화사대주의자들은 맹목적으로 UN의 권고를 당연시하듯 맹종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들은 대한민국 관습과 법체계를 뭉개고 UN의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국익과 배치되게 이기적으로 처신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세력의 일원인 동성커플 원고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 명쾌한 판결로 높이 평가한다. 1심 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는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제인권조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등 참조).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의 일반논평,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규약 그 자체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매우 예리하고 정확한 법해석이며 박수를 받아 마땅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다방면에서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의 칭찬에 넋을 놓아선 안 된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건강한 공동체정신과 성윤리·도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왜 굳이 사대주의자처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나 할로윈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선 곤란하며, 자연질서와 전통가족제도에 반하는 젠더이론을 무분별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서구의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절대시하고 맹목 추종하는 건 병적인 문화사대주의 노예근성일 뿐이다.
 
동성커플을 위한 동반자제도(civil partnership)나 시민연대계약(PACS)은 우리나라가 맹목 추종해야 할 이상적 모델이 아니다. 이는 타락한 서구문화의 병폐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혼인제도가 각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이므로, 동성혼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 내 입법의 문제라는데 동의한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처럼, 아직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에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데 2심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은 법에 의하지 않는 자신들의 신념으로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인정판결을 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고법 행정1-3부 3인 부장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잘못된 2심판결이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반헌법적인 동성커플 건보자격 승인 2심 판결 절대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과 민법,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어긋나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잘못된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 재판부, 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의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 제36조 1항에 어긋나고, 민법과 판례에 부합치 않는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반대하며, 사법부에 잘못된 정치판결을 중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평등의 원칙‘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최저보험료 1만5천 원 납부를 거부하려는 꼼수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빌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사악한 궤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LGBT 진영과 문화사대주의자들의 맹목적 ’UN바라기‘를 강력 성토하며, 조약이나 국제법규,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가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음을 천명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LGBT 진영과 언론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2023년 2월 24일

수도권기독인총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좋은교육시민모임,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삼백만부흥운동본부,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문화연대, 바른인성시민운동, 새한국수원시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강화문산교회, 영안교회, 인천필그림교회. 인천길튼교회. 인천마가다락방교회, 인천필그림선교교회, 국민을위한대안,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세계성시화운동본,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시민모임, 행복성장교육네트워크 외 1,200개 시민단체

▲ 헌법과 민법의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하는 서울고법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정치판사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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