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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12.26     등록일 2022.12.26     조회 5732

[KHTV생방송] 조경태 의원, 제2차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개최

백진협,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었다."

국가는 이태원 150여명 사망은 참사로 국가배상을 검토하면서, 코로나백신 부작용 사망자 2천 5백여명, 위급중증환자 2만여명, 혈전증 등 이상반응 48만여 국민들에겐 왜 침묵하나?!

조 의원, "정부가 코로나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해야 정의를 세우는 길…코로나백신 부작용 희생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

이왕재 교수,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는 사고지만 코로나백신 희생자는 국가가 주도한 일…정부에 공개토론회 요구했지만 자신들은 비전문가라며 회피해, 그럼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말았어야", "이젠 국민들이 영리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4차 백신 안 맞아국민들이 알아서 안 맞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백신? 마음 착잡해"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백진협),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코진의),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코로나19백신희생자유족회,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 법무법인세림 외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가 열렸다.

▲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현장모습 ⓒ KHTV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백진협 이상훈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백신을 광범위한 면책조항에 동의를 하면서까지 코로나 백신을 구매하였고,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백신제조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청소년 접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이상반응 관리 지침 조차 없었으며,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했으나 이를 은폐하고, 고3 학생들의 2차 접종과 고1~2 학생들에게 접종을 강행해 16명의 청소년이 사망했고 761명의 청소년이 위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코진의 이왕재 교수는, “그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은 코로나백신이 감염예방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코로나 백신은 감염예방효과와 사망방지 효과 없음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백신은 절대 답이 아니다”라며,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각종 부작용 사례가 엄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질병청에서 인과성이 없다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며, 백신 부작용은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단체의 대표들은, “전문의들이 백신 속에 괴물질이 있다며 현미경 검경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백신 접종 중지소송을 제기했으나, 식약처가 현미경 검경을 거부했다.”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방역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덩어리 백신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성급하게 들여와 국민들에게 강제로 접종을 시켰고, 결과적으로 경증 48만여명, 중증 2만여명, 사망 2,500여명에 이르는 ‘백신부작용 참사’가 발생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현행 인과성 인정기준 폐기하라”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들여오면서 부작용과 관련한 면책동의를 작성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면책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 주요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백신을 공급하면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을 것이고, 백신부작용 인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만든 인과성 기준을 토대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을 심의하고 있다. 그 결과 단 몇 건만 인과성을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체계의 기준은 감염병 예방법이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병명, 발병시기 등 '인과성 인정 기준'이 없다. 코로나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인과성의 기준은 백경란 청장이 위원으로 있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임의'로 만든 기준에 의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강요에 의해 백신을 접종하여 그 부작용으로 사망 2천 5백 여명, 중증 2만 여명, 경증 48만 여명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은 특별법의 제정이 아닌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참사로 표현하며 국가배상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강요에 의해 사망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수천 수억원의 병원비와 장제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고,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피해자들의 구제는 수십만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나, 개인들의 일탈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배상을 하겠다는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과연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매시간 삶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해외사례에 의존하는 ‘인과성 인정 기준’을 폐기하고,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백신부작용 유가족 및 피해자들을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앞장 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현행 인과성 기준을 폐기하고 인과성을 모두 인정하라.


2. 정부는 긴급 승인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서를 모두 공개하라.


3. 공익을 위해 공개된 화이자 내부 문서의 1290여 가지 부작용을 모두 적용하여 인과성 인정하라.


4. 질병청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인과성 전면 재검토하라.


5. 질병청은 백신 로트번호별 이상반응 수집내용 및 폐기여부 공개하라.


6.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전면 재검토 및 입증책임을 질병청으로 전환하여 개정하라.


2022년 12월 26일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
백신부작용피해자연합회, 백신패스피해자협의회
코로나백신희생자추모위원회 


▲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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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순
0 0  
문재인과 주샤파가 만든 악재가 바로 국민죽이기 작전이낟 그래서 민주당을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23-03-29  | 수정 | X 
신정희
0 0  
안전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제약회사 백신들을 그렇게도 몰아세워가면서 맞게 한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알고나 갑시다~!!   23-03-27  | 수정 | X 
김덕진
1 0  
항상 응원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문죄인집단이 그들이 벌인 범죄로인해 심판받는 그날을....   22-12-29  | 수정 | X 
백신마스크반대
4 0  
이제라도 진실을 알리고 부작용 및 사망자들 위로해주고 부작용덩어리인 백신은 폐기하는게 맞다   22-12-28  | 수정 | X 
백신나노봇반대
15 0  
이제 백신 맞으라는 기사의 댓글들 보면 국민들이 부작용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기 방역과 백신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는 것은 남은자들의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22-12-27  | 수정 | X 
김주현
11 0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에 시달릴줄 몰랐네요, 저는백신패스 때문에 모더나 3차맞고 백신 얼려오듯이 제 다리가 차갑게 어는 증상으로치료약도 없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 아직도1년이되도록 이불 속에서 낮이고 밤이고 못나오고 있고 난방비가 엄청듭니다.   22-12-26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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