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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6.14     등록일 2022.06.14     조회 1376

[KHTV생방송]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 낙태법 개정 입법 세미나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 국민의힘 서정숙, 최재형, 전주혜 의원 주최, 대한약사회 후원으로,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제목의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가 열렸다.

▲ 낙태법 개정안 입법 국회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주최측은 법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신중단 약물을 성급하게 도입하려는 부적절한 움직임과 임신중단 약물의 불법 유통,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돈벌이 수단이 될 의료현장,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 등이 여성의 삶을 심각하게 위기로 몰아가고, 태아들의 생명이 동물만큼도 존중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인권유린의 현실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형법상 낙태죄 일부의 효력이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실되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이미 낙태와 관련된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개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년 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다. 


발제는 강영수 원장(나무여성의원)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 코호트 디렉터)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현숙경 교수(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연취현 변호사(사.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 '낙태죄에 있어서 국가의 중립의무와 기본권 보호의무', 김영희 약사(대한약사회 이사)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최영준 과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모자보건법·형법 정부개정안 취지 및 입법 공백기 여성건강 보호 정책 추진 현황', 이소영 기자(가톨릭신문) '건강한 여성의 삶과 생명문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 강영수 원장(나무여성의원) ⓒ KHTV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영수 원장은, 낙태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대립으로 보는 통념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태아와 여성의 대립 구도는 정확하지도 않으며 사실적이지도 않으며 낙태는 여성 자신이 장기적이며 때로는 불가역적인 어떤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임을 지적했다. 

항생제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그 후유증이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여성의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타 모든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 필요성, 시술과정, 다른 대안에 대한 안내, 시술에 따르는 단기적·장기적 발생가능한 모든 합병증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낙태수술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면서, 낙태수술을 고려하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이 자신을 위한 현명하고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법률제정과 여성과 태아를 위한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상담 시스템, 이를 위한 국가, 상담가, 의료진의 역할이 매우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 코호트 디렉터) ⓒ KHTV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선희 대표는, 최근 낙태 가능 주수를 15주 이내로 제한한 미시시피 주법을 심리하는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유출 사건으로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낙태법 관련 상황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계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선택권에 밀려나게 되었는가를 다루었다.

하 대표는 ‘로(Roe)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쓴 해리 블랙문 대법관의 판결을 언급함으로써, 낙태를 합법화하는 결정에 “인구 증가, 환경 오염, 빈곤, 인종 차별”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였던 배경을 지적했다. 

증가하는 세계인구에 대한 우려에서 닉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2년 발표된 ‘인구와 미국의 장래에 관한 록펠러 위원회 보고서’가 그 배경인데, 이 보고서는 미국의 인구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히, 임신 4~6개월 시기의 낙태 장려, 낙태와 낙태 시술 단체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낙태에 대한 일반 민간 보험 보장, 인구 증가를 반대하는 청소년용 선전물 배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록펠러 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고 10개월 후에 있었던 ‘로 판결’ 이래로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만 6,350만 명의 태아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하 대표는, 실제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농작물의 수확량도 급증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팬데믹으로 예측했던 것이 완전히 허구였음이 판명된 이후에도, 이 보고서는 현재에도 여전히 ‘인구 과잉’이라는 허구와 자유로운 낙태를 용인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현대 교차성 비판이론의 관점에서도 가장 억압받는 힘없는 계급에 속하는 태아가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요구할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여전히 생명권을 유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긍정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숙경 교수(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 KHTV


세 번째 발제는 영문학자로서 페미니즘 이론을 연구한 현숙경 교수가 맡았다. 현 교수는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정책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편적인 여성의 권리로 오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생산권이 여성해방론자들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서 모순을 안고 있는 왜곡된 인권이라고 역설했다. 


현 교수는 재생산 개념이 20세기 초 글로벌 인구통제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성적 해방을 부르짖던 여성해방론자들에 이르러서 자유로운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 생식의 자유권에 대한 요구를 담게 된 경위를 밝혔다.


특히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통해서 재생산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선언되었지만, “츨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와 돌봄이 필요함을 명시하는 유엔의 여러 아동보호규약 및 규정과 논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는 등장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비판과 저항, 논란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재생산권은 천부적인 보편적 인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권리’로 포장할 수 없는 왜곡된 개념으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기적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낙태법 개정안 입법 국회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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