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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11.29     등록일 2021.11.29     조회 1964

[KHTV생방송]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 알리는 전국 걷기 캠페인 'Step for All' - 구리시

헌법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국민갈등 조장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즉각 철회하라!

29일 오전 11시, 구리역 옆에 있는 구리역 광장에서는 진평연구리시민연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외 20개 단체 주최로,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국 걷기 캠페인 'Step for All'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구리역 광장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서 말해주듯이 성별은 양성평등 즉, 남자와 여자이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에 인류를 이루어온 보편적인 질서이며 절대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숭고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주는 성별과 가족을 넘어 이 사회 전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6번이나 발의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무산되었고, 이후로 작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올해 6월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8월에는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각각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또 대표 발의하였다. 그간 각계 영역의 전문가들과 법조인들,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에서 이 악법에 대해 알리고 싸워왔기에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이 악법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인종, 나이, 출생국가, 언어, 장애, 피부색 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도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십여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차별 항목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독소조항 즉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 성별정체성(트렌스젠더, 넌바이너리, 바이젠더 등), 성별(남,여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자신의 선택이고 의지가 포함된 것이기에 같은 수준으로 차별금지 조항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평등의 가치를 누릴 권리가 헌법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다. 굳이 필요치 않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3의 성을 포함시킨 성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교육, 고용, 재화와 용역, 행정서비스뿐만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심지어 범죄경력 조회를 물으면 차별이 되어 전과자 특히 성범죄자도 성소수자와 똑같이 차별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결국 이 법은 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으로 성소수자, 전과자, 난민,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법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하는데 있어 그 절차가 간소화하는 법이 통과가 됐다.  

그로 인해 19세 이상의 청년들은 부모동의 없이도 성전환 방법 또한 쉬워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항의 전화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가 되었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다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요즘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올해 6월경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수강생에게 ‘다른 수강생들의 민원이 많다’며 남자화장실 사용을 권한 미용학원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당시 수강생은 법적으로 남성이었음에도, 원장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11월5일 수강생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학원원장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로 처벌 받아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기도 전인데 말이다.  

정당한 비판과 반대도 차별로 규정, 소수에 의해 다수가 역차별 받는 상황이되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과연 누가 차별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의 자녀들을 성소수자로 만드는 성평등 교육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수십가지의 성이 있다는 성평등 교육과 외설적이고 음란한 포괄적 성교육, 나다움 도서와 동성애 코드의 문화와 미디어 등이 포함된 인권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페미니즘과 젠더리즘, 동성애와 조기 성애화로 물들이는 주범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을 합법적으로 법제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 영국은 이러한 교육들로 성전환증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이 2009년 97명에서, 2018년에 2,510명으로 약 4,000% 증가했고, 트랜스젠더들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더욱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미 2019년도에 기사화 되었다. 그래서 영국정부는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안을 추진중(2020.5)에 있다. 

2. 표현과 양심,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없는 평등법 반대한다. 

3. 우리 아이들을 동성애와 에이즈로 물들이게 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4.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단체와 정부의 정책들을 성소수자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 탈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정책과 돌봄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청소년들과 성소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 관계를 정확히 알려서 스스로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라. 서구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로 뼈아픈 후회를 하는 그들의 외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후회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 그들이 다시 한 번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의 길을 열어주고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헌법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 위법이다. 법이 추구하는 이상이 높더라도 법이 초래할 미래를 숙고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그 댓가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2021년 11월 29일   

진평연구리시민연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 외 20개 단체

▲ 구리역 광장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 구리시 시민 걷기 캠페인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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