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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6.29     등록일 2021.06.29     조회 1002

[KHTV생방송] '정보통신망 법률개정안'의 혐오·차별·가짜뉴스 처벌의 허와 실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창준위 공동주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혐오·차별·가짜뉴스 처벌의 허와 실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한국프레스센터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토론회 사회는 이흥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맡았고, 발제는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가 나섰으며, 토론에는 김명전 회장(GOODTV 대표이사),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김인영(전 KBS 보도본부장),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참여하였다.

토론회를 통해, 이 개정안이 학문적이고 종교적인 동성연애(동성애) 비판까지 혐오표현으로 몰고 규제 대상으로 삼아, 자칫 제2의 차별금지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부동의를 불법적 인권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의 양심, 신앙 및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의학적, 과학적 상식,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매우 위헌적인 개정안임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 한국프레스센터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현재 혐오, 차별에 대해 처벌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입법예고가 오는 7월 2일까지 진행중이다.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의견을 올릴 수가 있다. 

▶ 국회입법예고 의견올리기 = https://bit.ly/3xskQ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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