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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3.23     등록일 2021.03.23     조회 1161

[KHTV생방송] 권리만 있고 의무와 책임없는 나쁜 '인천학교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23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는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외 96개 단체 주최로, "권리만 있고 의무와 책임없는 나쁜 '인천학교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인천시의회 정문 계단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민주적 절차없이 강행되는 반인권적, 비민주적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즉각 중단하라!   

이번 인천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는 인권조례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반인권적,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졸속 추진되었다. 

입법예고 때부터 많은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은 공청회를 요구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의 수많은 부작용과 학습권침해, 교권침해 사례를 다년간 보아왔기에, 되도록 많은 인천시민들에게 알리고 찬, 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례추진에 가장 앞장 섰던 인천교육청 이모 과장은 이번 회기에 학교인권조례를 통과시켜야 하기에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다며, 공청회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교육청의 절차와 계획에 맞추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학교인권조례가 진정한 학교구성원을 위한 조례가 아닌, 교육감의 공약이행의 의무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어제는 그동안 인권조례를 찬성하며 제정되기를 기다리던 몇몇 단체들조차도 학교인권조례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니, 도대체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이 조례에 찬성하는 자들은 교육감과 교육청뿐은 아닌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많은 반대의견과 공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끝끝내 막무가내 일방통행으로 조례를 시의회에 발의하였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했다는 변명과는 달리, 조례 최종수정안에는 그 어떤 반영부분도 없었다.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도있는 질의를 했던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조례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으나, 40분 정회후에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몇몇 조항 수정후 바로 가결을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한 교육청은, 일단 가결만 해주시면 시행일은 9월로 미루고 그동안 다시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말로 의원들을 설득했던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많은 시민들의 공청회 요구와 수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가 찬성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조례를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만들어 놓지않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제정을 하려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37명 시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선택을 기다린다. 교육위원회가 이미 수정가결해서 올렸다는 이유로, 처리해야 할 다른 안건이 많다는 사사로운 이유들로, 인천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학교인권조례를 성급히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이 조례로 인해 인천교육이 어떻게 변해갈지, 어린 학생들과 학교, 나아가 가정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들이 있을지, 시의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깊이 고민하며 반대의 표를 던져주길 촉구한다. 또한 많은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부분을 염두하여, 조례를 다시 처음부터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강력히 촉구하며 기대한다.   


2021년 3월 23일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외 96개 단체   

인천기독교총연합회.인천범시민단체연합.인천건강한사회만들기.인천광장문화연구소.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정훈련센타.인천자유시민연합.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강하세연구소.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건강한교육학부모회,건강한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강한사회를만드는목회자모임.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경기동부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교육수호연대.국민을위한대안.국민행동연합.국민희망교육연대,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난민대책국민행동,녹두꽃역사연구회.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다음세대를사랑하는부모연합.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다음세대살리기.대구학부모연합.대전퍼스트코리아.동구발전연구소,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성애반대아카데미.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미래비젼훈련센타.미래세대살리는푸른나무회.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대전.바른교육실천행동.바른미래전략연구소.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밝은미래학부모연합.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부산공교육살리기연합.북한인권연맹.생명사랑국민연합.생명인권학부모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선한이웃봉사단.세움학부모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송도참교육연대.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아산바른인권위원회.여성모임혜윰,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ALL바른인권세우기.옳은가치시민연합.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자유시민연대인천.자유인권수호연합.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북기독언론협회.전북학부모연대,좋은교육시민모임.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제주도민연대.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좋은교육시민모임.진실역사교육연구회.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참인권청년연대,천만의말씀국민운동.청주미래연합,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케이프로라이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한국교육개혁포럼,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국홈스쿨링협회,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희망을노래하는모임.GMW연합,G&F미니스트리

▲ 인천시의회 정문 계단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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