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유이레 아동 강제납치 인권유린 및 직무유기 직무감찰 요구, 경찰고소 기자회견

게시일 2021.02.09 등록일 2021.02.09 조회 5524

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정문 앞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외 시민단체들 주최로, '유이레 아동 강제납치 인권유린 및 직무유기 직무감찰 요구, 경찰고소'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 경찰청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한밤중 엄마와 통화한 후 귀가할 때까지 기다린다 해놓고 신원 미상자 양문기 상담원 외 1인은 만나지 않고 아이를 그대로 납치해갔다!

출동한 이윤섭 형사 외 1인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 말만 신뢰하고 부모의 의사는 아예 묵살해 아동 납치를 방조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날벼락 맞는 자녀 강제로 빼앗기는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며, 반인권적 불법행위 저지른 관련자 모두 고발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가슴 아픈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보듯 부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경우엔 오히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끔찍한 비극이 초래됐었다.

그러나 또 한편 신원미상자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 확인 및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을 빼앗아 강제납치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지난달 1월 11일 “정인이를 죽게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영업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빼앗겨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 소상히 밝혀졌다.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며, 정부가 즉시 발벗고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지난 1월 29일 저녁 8시경 아빠와 함께 집에 있다 강제로 납치된 유이레 아동 부모와 함께 관련자 5인에 대해 직무감찰을 요구하고 고소하기 위해 경찰청 앞에 섰다. 피고소인인 현장 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인과 경찰관 2인은 신원미상자의 신고에만 의지해 실제로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 두 칸 연립주택 내부에 냉장고가 텅 비어 있고 설거지가 안 돼 있고 책과 옷가지 등이 심하게 어질러져 있어 청소가 안 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촬영 후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특히 유이레의 아빠가 물러서지 않고 제지하자 경찰이 저지해 상담원들을 돕는 인권유린 만행을 저질렀다.

그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자상담사는 일터에서 퇴근 중인 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청소가 안 된 집안 상태를 이유로 아들을 데려간다는 말을 듣고 놀라 말도 안 된다며 밤 10시경 도착하니 기다리라는 말을 했고, 그러겠노라고 약속하고는 귀가 전에 그대로 5세에 불과한 신청인의 친자를 외투와 신발도 없는 상태로 데리고 가버렸다. 이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무리하게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적용한 사례다.

도대체 왜 청소가 안 된 것이 방임행위가 된단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물건을 마구 어지럽히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맞벌이부부는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제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이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오늘도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들 양육과 집안살림에 부대끼며 하루하루 악전고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비록 유이레 부모가 다른 가정에 비해 청소를 소홀히 해 지나치게 집안이 어지럽혀진 상태라 해도 그 사유가 자녀를 강제로 부모와 분리시켜 강탈해갈 이유가 될 순 없다.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며 퇴원 후 저녁때까지 돌봄교사의 집에 머물다 귀가했다 잠자리에 들 땐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자기에 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유이레 아동이 아주 건강하고 밝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학대로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소인 경찰공무원 2인의 위법행위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앞서 언급했듯, 고소인들의 가정은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의 모습일 뿐이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법경찰관리인인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의 친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임시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고소인들에게 제시하지 못할 만큼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인정될 때에도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소인들은 신고 접수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고소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유이레 아빠에게 형사처벌 운운하며 강하게 저지해 강제 격리시키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자상담원이 놀라고 당황한 유이레 엄마와 전화통화로 귀가 후 만나자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고소인들의 친자를 신발과 외투도 없는 상태로 데려간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여 공무 집행의 외관만을 유지할 뿐 완전하게 위법한 행위였다.

우리는 강제적으로 아들을 빼앗기고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유이레 가정을 앞으로도 성심껏 도울 것이며, 위법행위자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해 돕고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2인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즉각 국민 및 유이레 부모에게 사과하라!

하나,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2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본격 수사하라!

하나, 경찰은 경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 상담원 2인은 물론, 기관장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수사하라!

하나, 경찰은 경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의법 처리하여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라!

2021년 2월 9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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