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판결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홍순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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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7.12     등록일 2019.07.12     조회 126

[발제2]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판결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홍순철 총무(성산생명윤리연구소)


'태아는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입니다!'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박인숙(자유한국당 송파갑)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주관하는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1천명이 넘는 참석자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에 8가지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일명 Hit & Run 방지법)을 제정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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