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3) - 지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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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6.09.10     등록일 2016.09.10     조회 15863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3)


"군형법 제92조의 6 합헌 결정의 의미와 과제"
-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군협법 92조의 6 이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5:4로 합헌 판결되었음(3번째 판결)


▶일시: 2016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주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포럼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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