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게시일 2022.09.08 등록일 2022.09.08 조회 2536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기업의 현실 무시, 기업의 경쟁력 떨어뜨려 생존 위협…극심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자율적, 합리적 의사결정 존중해야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고용 현장에 혼란 초래, 직업의 자유 위협…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유 크게 제약

▲ 차별금지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현장모습 (사진=캡쳐 / 영상=차바아 제공)

지난 31일 오후 2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신인터밸리 지하 세미나실에서는 복음법률가회, 복음경제인회준비위 공동주최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21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가 4차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과 관련된 고용, 경제 및 기업 경영과의 문제점을 다루는 최초의 세미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영학자, 경제학자, 법학자, 법률가, 신학자, 기업인들이 모여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법안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고용, 경제, 기업경영 등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기업은 극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생존하는 것이므로, 기업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규제법안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경제학적 시각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고용 관련 조항들이 현행법과 충돌하여 고용 현장에 미칠 혼란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자유를 크게 제약한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세미나는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와 김인영 복음언론인회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발제자로는 한정화 명예교수(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전 중소기업청장), 김승욱 명예교수(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음선필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원 교수(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준근 박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나서 각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이대식 전 CBMC(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 최성진 교수(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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