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자유를 파괴하는 악법인 차별금지법(평등법) 결사 반대한다!

게시일 2022.05.11 등록일 2022.05.11 조회 3828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자유수호포럼, 청년단체 따보따보 주최로, "자유를 파괴하는 악법인 차별금지법(평등법)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상식적인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차별금지법’ 입법추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히,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 있는 가족과 젠더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 개념의 변화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관계 중심, 친밀성 중심의 가족 형태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차별금지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정책은 건강한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가족 구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장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내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별금지법’ 조항들은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윤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속에서도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비혼, 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범위에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 지향의 차이에 따른 차별금지’가 제2조 3호로 명시되어 있고, 동성애 조장,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2004년 이래 계속 국회에서 입법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동성애를 배우고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동성애를 비롯해 신좌파운동세력과 젠더운동세력들이 주도하는 남녀관계 파괴와 가정해체에 대한 반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남녀와 가족의 결합에 의해 시작됩니다. ‘해방’과 ‘평등’으로 포장된 잘못된 성평등운동은 가정이 해체되고 남녀를 갈라 놓고 개인의 건강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인류문명을 파멸로 이끄는 자살행위입니다.

이에 <자유수호포럼>과 청년단체 <따보따보>는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상식적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자유수호포럼, 청년단체 따보따보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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