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역차별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국회포럼

게시일 2022.04.25 등록일 2022.04.25 조회 4298

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대회의실에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주최,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주관, 진평연, 올바른여성연합 후원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포럼이 열렸다.

▲ 국회 대회의실 국회포럼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가짜인권 앞세워 일반국민 역차별·탄압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반민주 독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악법 제정시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심히 염려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피워 성숙하고 어떤 외압도 없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다음세대가 일부 정치인들의 야망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위험에 처해 있어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일부 특정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리고 다음세대의 가치관과 삶이 송두리째 뿌리뽑힌다면, 이는 명백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反)국가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이후 20대 국회까지 7차례 발의됐지만, 국민들이 강력 반발해 철회 또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 중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차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차례, 총 4차례 추가 발의됐다. 특히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3.9 대선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선 패배의 교훈을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고 일반국민을 통제·억압하려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법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주체사상을 용인하고, 문화사대주의에 의해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하는 악법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소수인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후 이 악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역차별당해야 하는 일반 다수국민의 인권을 차별하는 사악한 음모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문화막시즘을 신봉하는 자들이 PC정책(정치적 올바름)에 의한 ‘소수집단 우대정책’(AA, Affirmative Action)을 금과옥조로 여기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나라 실정과 동떨어진 문화사대주의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선 지금껏 미국·서유럽처럼 성소수자들을 법적 처벌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반인류적 악법이며, 남녀결혼에 의한 양성체제로 유지되는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체제 전복법이다. 신체적 성으로 구분되는 남녀를 70개가 넘는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로 구분해 용인한다는 건 천륜을 거스르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무너뜨려 국민을 타락시키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의심된다. 더욱이 국가의 희망이어야 할 다음세대의 성윤리와 건전한 가치관을 송두리째 뿌리뽑겠다는 사악한 술책일 뿐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특히 기독교 의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들은 왜 국가적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이때 더불어민주당이 평등법·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온 586민주화 세력들의 윤리와 도덕성은 밑바닥을 친 지 오래다. ‘내로남불’을 일삼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넘어 ‘저항의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다. 그들은 미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반대하지만, 미국의 타락한 문화엔 오히려 관심이 크다. 겉으로는 민족주의를 앞세우며 주체적인 이념·사상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들 의식 깊은 곳엔 강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대주의 근성이 내재돼 있다. 우리 국민은 그들이 왜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미국문화는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한 맹목 문화사대주의자들의 아전인수격 위장된 인권차별법에 불과하다. 특정한 소수 국민은 무한대로 용인하고, 일반 다수 국민은 아무렇게나 차별하고 처벌해도 된다는 건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선 미국과 서유럽과 같이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적 경험도 없고, 동성애자·LGBT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법적 제재 없이 자신들의 ‘성적 만족행위’를 즐기고 있는데, 차별 운운한다는 건 통계왜곡이며 진실호도인 것이다. 이를 배후에서 끊임없이 사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우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된 편향되고 잘못된 인권개념을 무리하게 적용한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UN은 각 나라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동성애자를 비롯한 수많은 젠더와 불법외국인노동자, 가짜난민까지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로 인해 건강한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특정한 소수가 인권을 무기로 어떤 반대·비판도 불가능한 특권층으로 격상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사람’, ‘인권’ 등의 개념을 젠더 퀴어 인권 중심으로 해석 재구성한 욕야카르타 원칙에 따라 일반 다수국민은 역차별을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기저에 깔린 평등법·차별금지법은 결코 제정되지 말아야 할 악법(惡法) 중의 최악법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동성애자·LGBT들을 우대하고,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 결과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추방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까지 특혜를 주도록 매국(賣國) 정책을 펴왔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으로 ‘건보 먹튀’가 급증하고,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누려 대한민국 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위험한 ‘다문화주의’와 ‘무차별 외국인 포용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도록 만드는 법이 평등법·차별금지법이기에 결코 제정돼선 안 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인이 대표 발의한 3건의 평등법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이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악법들로 인해 우리의 건강한 삶과 다음세대의 미래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왜곡되는 상황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하고 끝까지 저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선언한다. 아울러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엔 일천 만 기독교인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할 것을 엄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25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전기총연)

한국보수시민단체및전국기독교총연합(보기총)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올바른여성연합

▲ 국회 대회의실 국회포럼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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