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왜곡된 인권논리로 학교교육 망치는 나쁜 '부산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게시일 2022.01.17 등록일 2022.01.17 조회 4643

▲ 부산학생인권조례 대표발의자 이순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 화명1,3동)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는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75개 단체 주최로, "왜곡된 인권논리로 학교교육 망치는 나쁜 '부산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 부산시청 앞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75개 단체 집회 현장모습 ⓒ KHTV

집회는 학생인권조례 철회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 침해하는 학교자치조례와 남녀갈등 부추기는 성인지예산조례도 함께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주최 측은 상임위가 열리는 오는 20일까지 집회와 삭발식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왜곡된 인권논리로 학교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 부산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 KHTV

우리나라 인권교육과 인권 정책의 모체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삽입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인권으로 옹호하며, 동성간 성행위와 성전환의 폐해에 대한 의학적, 객관적 사실조차 혐오표현으로 매도하는 상황에 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논리를 도입하려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까지 동성애 옹호 등 왜곡된 인권교육 전수하는 것에 반대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주장해온 ‘아수나로’ 등 청소년 인권단체들 역시 동성애, 미성년학생의 성관계, 임신, 출산, 낙태, 맘대로 조퇴할 권리 등 일탈과 방종을 권리로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무분별한 주장을 정당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으로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등을 구성해서, 국민 세금을 지원하며 왜곡된 인권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법적 도구이다.

2016년 부산시민의 거센 반대로 무효화된 부산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조례안 3조에 ‘조례에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로 여지를 준다. 또한 조례안 제2조의 “학생인권”의 정의 조항에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시켰는데, 이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기에, 이 조례안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역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해 보류한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이렇게 졸속 발의하는 것은 시의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정족수를 믿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부산시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본다.

성윤리, 생명윤리 파괴 외에도 사생활 보장, 학생자치권, 학교 운영참여권, 교육 정책참여권, 정치참여권 등 학생인권조례가 미성년학생에게 부여한 초법적 권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불가능하게 해서, 학력 저하는 물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현저한 학력 저하와 학교폭력 및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급증은 학생인권조례의 병폐를 잘 보여준다.

자녀교육의 최우선권자인 부모와 교사는 배제한 채 학생인권전담기구를 만들고 인권옹호관을 두는 것 역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이 부모와 교사를 고소 고발하게 만드는 현대판 인민재판으로 학교를 배움의 장이 아닌 권리 다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인권옹호관의 갑질로 사망한 송경진교사 같은 억울한 역차별이 속출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는 왜곡된 교육환경 속에 성적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팔이 조례로 학생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코로나로 국민 보건과 면역이 더욱 중요해진 시국에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면 인간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경로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 대신, 학생들이 에이즈 관련 보건 정보를 교육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에이즈를 비롯해서 동성간 성행위로 유발되는 수많은 질병에 대한 보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아이들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바른 선택권과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이즈 예방 교육 의무화를 강력히 요청한다.

학생자치회를 조직해서 학생대표와 학교장이 대등하게 학교 운영에 참여하게 하는 등 학교에 노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을 학생노조로 조직, 민노총 등의 하부조직으로 흡수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한다. 갈수록 부모와 교사의 권위는 실추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지도하기도 힘들 시대에, 이런 학생방임조례 내지 학생갑질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학교 교육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의 소치이며, 방종을 권리로 주장하는 아이들의 환심을 얻고자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심어주길 바라는 모든 부산시민과 함께, 아래 시민단체들은 부산 학생인권조례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부산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앞으로 얻게 될 것을 경고한다. 부산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도 오래 가지 못하고 몰락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일탈과 방종을 권리로 부추기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1. 부모의 자녀교육권 빼앗는 인권팔이 독재조례 철회하라.

1.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붕괴조례 철회하라.

1. 학교를 권리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반인륜적 인권재판조례 철회하라.

1. 학생을 정치도구화하는 인권팔이 정치조례 철회하라.

2022년 1월 17일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75개 단체

참여단체(가나다 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경남중고기독동문회,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사)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나라사랑불교도연합, 남성청년연대그루터기, 남촌문학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바른인권여성연합부산지회,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경대트루스포럼.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교육삼락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대자유동문회, 부산대트루스포럼,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교회희망연합, 부산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삼일동지회여성중앙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부산연합회, (사)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여성청년연대서로서로, 예스컴, 예평물류협동조합,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정치개혁부산연합.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년연대새벽이슬,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재)컴앤씨,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트리니티교육, 한국교육자선교회부산지방회, 한국청소년진로진학연구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Y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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