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더불어민주당은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KHTV생방송] 더불어민주당은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게시일 2021.06.23 등록일 2021.06.23 조회 5090

23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호남지역 목회자 3,120명 주최로, "더불어민주당은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더불어민주당은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

이상민 의원 등 2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월 16일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작년에는 마치 선심 쓰듯이 종교와 전도를 예외로 하여 빼줄 것처럼 하더니만,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종교 영역을 평등법안에 포함하였다. 숨겨놓은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평등법안은 차별영역의 제한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종교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교회의 예배에서 목회자가 “동성애는 죄이다.”, “성별을 자신이 바꾸는 것은 창조질서에 반한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별 이외에 다른 성은 창조하지 않으셨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 예배당에 있던 사람이 혐오감을 느꼈다고 괴롭힘(차별)을 호소하며 목회자와 교회를 상대로 차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제 현실화될 것이다.

교회의 교인이 목회자에게 자신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목회자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괴롭힘(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평등법안이 소위 ‘혐오적 표현’을 괴롭힘의 하나로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전도한 경우에는 무신론자 또는 타종교인이 수치심, 모욕감, 멸시를 느꼈다는 이유로 전도자를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회가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 현수막을 교회 건물 외부에 게시하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평등법안이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표시·조장 광고를 차별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신학교와 미션스쿨에서는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건학이념과 종교 교리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금지되고,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을 옹호·조장하는 교육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종립학교가 교사, 교수, 교직원 채용시에 타종교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차별소송을 당하게 되고, 만약 법원이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종교적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대해 반대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상대로 차별(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등법안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박탈한다. 또한,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평등법을 사용할 수 있다. 평등법은 마치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와 흡사한 형태로써 남녀의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에 대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은 목숨과도 같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민주당이 당론으로 평등법 제정을 채택하여 강행 추진한다면, 일사각오의 자세로 저항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얻은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종교 탄압을 가하는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이 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1년 6월 23일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호남지역 목회자 일동(3120명)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입법예고가 오는 7월 2일까지 진행중이다.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의견을 올릴 수가 있다.

▶국회입법예고 의견올리기 = https://bit.ly/3xskQ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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