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법 개정안 입법 국회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주최측은 법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신중단 약물을 성급하게 도입하려는 부적절한 움직임과 임신중단 약물의 불법 유통,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돈벌이 수단이 될 의료현장,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 등이 여성의 삶을 심각하게 위기로 몰아가고, 태아들의 생명이 동물만큼도 존중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인권유린의 현실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형법상 낙태죄 일부의 효력이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실되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이미 낙태와 관련된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개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년 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다. 

발제는 강영수 원장(나무여성의원)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 코호트 디렉터)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현숙경 교수(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연취현 변호사(사.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 '낙태죄에 있어서 국가의 중립의무와 기본권 보호의무', 김영희 약사(대한약사회 이사)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최영준 과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모자보건법·형법 정부개정안 취지 및 입법 공백기 여성건강 보호 정책 추진 현황', 이소영 기자(가톨릭신문) '건강한 여성의 삶과 생명문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 강영수 원장(나무여성의원) ⓒ KHTV

▲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 코호트 디렉터) ⓒ KHTV

▲ 현숙경 교수(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 KHTV

세 번째 발제는 영문학자로서 페미니즘 이론을 연구한 현숙경 교수가 맡았다. 현 교수는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정책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편적인 여성의 권리로 오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생산권이 여성해방론자들의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서 모순을 안고 있는 왜곡된 인권이라고 역설했다. 

현 교수는 재생산 개념이 20세기 초 글로벌 인구통제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성적 해방을 부르짖던 여성해방론자들에 이르러서 자유로운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 생식의 자유권에 대한 요구를 담게 된 경위를 밝혔다.

특히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통해서 재생산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선언되었지만, “츨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와 돌봄이 필요함을 명시하는 유엔의 여러 아동보호규약 및 규정과 논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는 등장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비판과 저항, 논란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재생산권은 천부적인 보편적 인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권리’로 포장할 수 없는 왜곡된 개념으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기적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낙태법 개정안 입법 국회세미나 현장모습 ⓒ KH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