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에서는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위원이 포함된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위를 만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위촉된 특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전남 광주 출신의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며, 위원으로는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승흠 교수(청주대 법학과),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조경애 부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 이다.

특히 윤 위원장은 '젠더와 법'이라는 책을 발간했으며, 이 책에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e)과 성소수자(LGBT) 등을 포용하는 가족제도가 필요하다며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고 있다.

위원들 중 현소혜 위원과 최준규 위원은 윤 위원장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백승흠 위원도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고 있어, 이 특위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주고 있다.

한편 젠더(gender)란, '사회적 성'으로 '생물학적 성'인 남자와 여자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하며, 그 성별중에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로 바뀌는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동반교연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법무부는 10월 13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과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그러나 평소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6명의 위원 중의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평소 동성결혼 등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교수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포함된 것을 심히 우려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4월 남녀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법률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것은 편향된 이념에 지우쳐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여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을 포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으로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동성결혼, 동성결합 등 소위 다양한 가족 등을 합법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와 법무부를 향한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가 일어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10월 23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