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 서부권은 9월 13일 14시 남악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 동부권은 9월 14일 14시 순천 동부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서부권 공청회는 파행되었고, 동부권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전남도는 이번 공청회와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헌장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에 선포할 계획이었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헌장 제정시도를 전면 철회하라며, 만일, 제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남의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전남도민인권헌장'은 2023년 4월 인권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도민대표단 100명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헌장은 9월 13일 서부권과 9월 14일 동부권 이렇게 2번의 공청회를 통해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가 선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민인권헌장'은 아래와 같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철회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이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와 조례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의해 운영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지사에 의해 선포되어 시행하려는 '전남도민인권헌장'은 법체계상 조례 또는 자치규칙 등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장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법, 정책, 행정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실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동시에 실정 법률들을 위반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다.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하여 인권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초안작성위원회가 누구인지 명단도 공개하지 않으며, 도민대표단 100명이 누구인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민대표단은 무슨 기준으로 100명을 선정했는지 전혀 도민에게 알려주고 않지 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민이 선거로 선출하지도 않은 도민대표단 100명이, 180만 전라남도 도민 전체를 대표할 대표성이 전혀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도민대표단 100명이 만드는 도민인권헌장은 원천 무효이다. 

'전남도민인권헌장'은 제2조 제1항에서 동성애·양성애(성적지향)와 성전환(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가 조례와 규칙,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평등문화 확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헌장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법과 제도를 통해 옹호, 조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남도민인권헌장'은 제12조(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행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평등은 젠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과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안 제13조는 '모든 도민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결합 합법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를 지지하고,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헌장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전남의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일부일처제의 혼인·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나쁜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남의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및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