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정문 앞과 오후 1시 정동진 모래시계 앞에서는 국민주권행동강릉지부, 강원도차이나타운저지범도민연합, 춘천시민자유연합, 국민주권행동, 트루스리얼리 외 시민단체들 주최로, "천혜의 자연 경관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가 웬 말이냐! 정동진차이나타운 건설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렸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

강원도(춘천, 홍천) 차이나타운 건설 추진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라는 이름의 차이나타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이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건설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은, 중국자본 샹차오홀딩스가 지난 2014년 7월 9일에 강원도 및 강릉시와 체결한 차이나드림시티 건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에 따라, 이미 정동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부지 50만㎡를 150억 원에 매입하였고, 총 4,800억 원을 투자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문화관광시설, 중국 전통민속촌과 같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게다가, 이 차이나드림시티에 들어설 각종 부대시설과 상가에 투자할 중국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강원도와 강릉시는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적용을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아 둔 상태다. 작년 4월 기준, 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로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1,560명이며 이 중 약 90%가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이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건설 사업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겨냥하여 2015년에 수립된 계획이었으나, 사드문제로 발발한 한중관계의 악화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해오다가 오는 2024 평창 청소년동계올림픽에 맞추어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써 현재 홍보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건설공사 현장 진입도로 공사를 마친 상태다.

강원도와 강릉시 그리고 샹차오홀딩스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춘천 한중문화복합 타운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과 부대 영업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시에서 작성한 투자유치 사업계획서를 보면,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차이나타운 개념의 중국식 복합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숙박, 관광,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에코힐링형 복합리조트를 건설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7월 9일 차이나드림시티 투지약정 체결식에서 샹차오홀딩스 대표는 ‘정동진에 錦繡中華(금수중화)와 같은 명물을 정동진에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錦繡中華(금수중화)란 중국 광동성 심천에 있는 중국 전통문화 테마파크로 만리장성, 고궁, 병마용 등 중국 유명 건축물과 유적을 15분의 1로 축소하여 만든 중국 전통문화 민속촌을 말하는 것으로써, 정동진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중국 역사유적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역시 춘천의 이른바 한중문화복합 타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차이나타운 개념의 중국인 관광과 상업을 위한 정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확해 보인다.

즉, 중국자본이 투자하고 중국건설회사와 중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한 리조트 단지와 중국 전통문화 테마파크에 들어설 숙박, 음식, 오락, 레저 등 각종 부대시설에 중국인들이 투자하여,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영업하면, 정동진 드림시티에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돈은 고스란히 중국인들의 차지가 되고 만다. 자연스럽게 정동진 인근의 우리 숙박, 음식, 유흥업소들은 고사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국인들의 투자로 인하여 부동산 값과 물가가 치솟고, 정동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환경이 훼손, 오염되면 오히려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끊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연히 추정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중국의 투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 등 각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자치도에서 이미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즉, 지금 강원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온 이와 같은 형태의 중국자본 유치 사업은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혀 없는, 오로지 중국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매국적 식민사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강원도와 최문순 도지사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중국의 투자를 받아들인 결과, 중국자본과 기업에 국내시장이 장악당하고 국가의 주권과 문화정체성을 침탈당하여 결과적으로 자국의 영토를 중국의 군사시설과 기지로 내주고 있는 아시아, 이프리카 국가들의 실태를 상기하고 당장 이러한 백해무익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고, 또한 이는 국민적 상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중국인 사업자들에게 우리 땅을 내어주는 것인가? 중국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지역 상인들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낙후된 강원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조차 몰각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한근 강릉시장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중국은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한 적국이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중단한 상태로 지금까지 군사적 대립 상태가 종식되지 않은 우리의 잠재적 안보위협 국가로, 지난 사드 사태 당시 중국 당국과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내 우리 기업들에게 행한 위협과 각종 야만적인 만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저들의 적대적 본심을 여실히 드러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불거진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우리 역사 침탈 공작과 최근에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 문화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때, 중국자본의 대규모 투자로 중국인과 중국문화를 우리 영토 내에 이식시키려는 이와 같은 식민매국 정책을 일삼고 있는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김한근 시장은 제정신인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은,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는 중국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위협과 역사 및 문화침탈 행위, 그리고 서해와 동해에서 싹쓸이 어로활동으로 우리 바다의 자원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중국 해적선들을 사실상 방치, 조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와 같은 동해의 정동진 해안에 대규모 차이나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인들의 유입과 체류, 그리고 정착을 조장하는 강원도의 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고, 우리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고 미풍양속에 어긋나며 우리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헌법 제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2항의 규정도 위 헌법 제6조 2항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 중국이 한한령으로 우리 대한민국 문화 자체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규모 중국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정책은 국제규범상의 일반원칙인 상호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비추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체험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훼손하고 침탈하고 있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체험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 자체가 우리 헌법 9조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의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건설 사업은 국제법과 우리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2항에 비추어 그 자체가 위법하며,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정동진의 우리 숙박, 음식, 유흥업소들을 고사시켜 지역 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상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강원도와 중국이 노리고 있는 동해안에 중국자본의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에 적대적인 중국의 태도에 비추어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건설 사업을 당장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차이나타운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강원도 최문순 지사의 매국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를 추진하는 김한근 강릉시장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제규범과 우리 헌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반하는 정동진차이나드림시티 추진, 당장 철회하라!

하나, 한한령으로 한국문화 금지하는 중국의 차이나타운 건설 투자,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정전협정으로 70년의 군사적 대립 관계에 있는 적국 중국에게 군사요충지 동해안에 차이나타운 할양 웬 말이냐? 당장 철회하라!

하나, 중국의 사드보복 만행과 역사·문화침탈 동북공정 기억하자! 친중, 매국 차이나타운 건설 절대 반대한다!

하나, 중국에 부역하며 매국 식민사업 앞장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퇴하라!

하나, 중국에 부역하며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추진하는 김한근 강릉시장 각성하라!

2021년 6월 15일

국민주권행동강릉지부, 강원도차이나타운저지범도민연합, 춘천시민자유연합,

국민주권행동, 트루스리얼리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