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9일, 조국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으로 조국사태가 시작됐다.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다’며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국론분열이 심화되었고 대규모집회로 이어졌다. 그렇게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어놓고 임명된 지 35일 만에 조국은 사퇴하였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이후 지금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서전을 낸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수년간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조국 전 장관 자신에게 되돌아가 ‘조적조’라는 비판을 받았으면서, 이젠 자서전까지 쓰다니 상식적으로는 그의 정신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조국은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다고 했고, 자신이 쓴 책을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출판사 측에서도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 꿈꿔왔던 검찰개혁을 공직자로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는 보도 자료를 내며 홍보를 한다. 온 나라를 분노케 한 조국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시대의 희생양도 이런 희생양이 없다. 

특히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고 말한 조국, 그 어디에서도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학부모들이, 이 땅의 국민들이 받았던 고통의 시간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조국 자신과 조국의 부인과 조국의 자녀들과 동생, 조카가 받은 고난에만 갇혀 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피를 흘리게 된 것은 조국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 스스로 그 고통의 시간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딸 조민의 고려대와 부산의전원 입학과 관련된 비리혐의, 자격 미달의 학생에게 여섯 번이나 지급되었던 장학금,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동양대 표창장 위조, kist 사문서 위조, 그뿐인가 아들과 관련한 조지워싱턴대 대리 시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 1심에서 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의혹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이와 관련하여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까지 되었다. 그 외에도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해서 현재 재판 중이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김학의 불법출금과 수사외압 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관여한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 고발된 상태이다.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이 조용히 재판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가족의 피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니 국민을 무엇으로 아는 것인가.

조국과 그 가족은 특히, 공정하게 경쟁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안겨주었고, 사회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은 조국과 그 가족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내로남불, 유체이탈의 발언을 쏟아낼 때마다 뛰쳐나와 저항하고 싶었지만, 재판 중이라 인내심을 가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조국은, 성실하게 재판을 받기는커녕, 검찰, 언론, 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해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말도 안 되는 자신만의 명분을 만들어 지금 이 상황에 자서전을 냈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대한민국의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학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감성 팔이를 위해 자서전을 낼 때가 아니라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때다.

조국 자서전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더 기가 막힌다. 그새 국민의 분노를 잊은 것인가,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는 사람,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는 사람, 조국의 시간이 자신들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는 사람 모두 이 나라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들의 반응에 더 분노한다.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이자 순교자로 자처하며 숭앙받고 싶겠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당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장악하거나 그게 안 되면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었음을 지난 4년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줬다.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희생자인 양 포장하는 과대망상 환자들의 쇼를 더 이상 봐줄 수 가 없다. 조국의 시간과 공간은 현재 대한민국 상식의 시간과 공간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조국의 시간은 국민 분열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 내로남불의 시간, 몰상식의 시간, 부정과 부패의 시간, 법치 파괴의 시간, LH투기의 시간 그리고 국민이 고통받는 시간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무능과 부패, 위선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임을 인정하고 속죄하길 바란다. 조 전 장관이 보여준 불공정과 불의, 조국의 시간에 분노한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지경이니, 더 이상 당신으로 인해 받은 고통의 시간을 소환시키지 않도록 촛불 시민 운운하지 말라.

불공정에 분노하는 학부모들과 청년들이 명령한다. 조국 전 장관은 싸구려 감성 팔이를 당장 중단하고, 피고인답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 

2021년 5월 31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미라클웨이브, 전국학생수호연합, 행동하는자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