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동성애)' & '성별 정체성(성전환)'을 혐오·차별 판단 기준으로 다시 넣겠다는 것은 특정 이념을 공교육 기준으로 만드는 위험한 시도…즉각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일부 진보단체의 압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학부모와 교사, 종교계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 공개적으로 수렴해야"

"다음 세대에선 자신의 가치관, 신념에 따라 동성애나 남자 성기 달린 성전환자가 여자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가도 반대 못해…결국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져 가정과 교회 파괴될 것"

9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매년 약 30만명이 모이는 서울동성애퀴어행사 반대를 이끌고 있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그리고 학부모들이 연합해 만든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주최로, "교육부는 '성소수자·성적 지향(동성애)·성별 정체성(성전환)'을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다시 포함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서울시교육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현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다수 국민들과 특히 종교계, 학부모들의 뜻을 무시하고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련내용을 다시 복원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진보단체들의 압박에 끌려다니지 말라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법적·윤리적·교육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논쟁이 되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공식화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특정 가치관을 공교육의 기준으로 만들어 학교 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자기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일방적으로 '혐오'라고 매도해선 안되며, 부모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을 배우는지 묻고,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을 국가 교육 지침에 넣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이미 삭제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되살리려는 시도와 교육부의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포함시켜, 왜곡된 가치관과 윤리관을 학생들에게 심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지 않을 경우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 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혐오·차별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 검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그런데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이를 ‘혐오 방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내용의 복원과 교육부 장관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교육부는 결국 가이드북 발표를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삭제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 기준, 사례를 다시 복원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경고한다. 일부 단체의 압박에 밀려 이미 삭제한 내용을 다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132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공교육의 기준을 독점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법적·윤리적·교육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런 내용을 국가와 교육청이 먼저 ‘혐오·차별의 판단 기준’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자기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

학생이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에 반대하면 혐오인가?

학생이나 교사가 생물학적 성에 관한 견해를 밝히면 차별인가?

학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에게 성과 결혼을 가르치면 혐오인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의 판단 기준으로 넣겠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 가치관을 공교육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혐오’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을 배우는지 묻고,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을 국가 교육 지침에 넣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은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기에, 교육부는 압박에 흔들리지 말기를 촉구한다.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그러기에,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의 판단 기준에 다시 포함하지 말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삭제된 관련 개념과 사례를 원안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압박에 끌려다니지 말고, 학부모와 교사, 종교계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라.

하나. 사람에 대한 모욕과 괴롭힘은 막아야 하지만, 종교적·윤리적·학문적 반대 의견까지 ‘혐오’로 낙인찍지 말라.

서울시교육청은 삭제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포함해서, 왜곡된 가치관과 윤리관을 학생들에게 심으려고 시도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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