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는 현행법에 없는 개념…사법부가 사실상 입법부의 역할 대신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근간 훼손"

"과도한 사법적극주의 및 법원의 정치화 & 유추해석의 한계 벗어나…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 없이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 훼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장창국·문종철 부장판사)는 동성 파트너 A씨가 옛 파트너 B씨의 외도 상대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동성 연인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두 사람은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나 사실혼 자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형성한 생활공동체까지 보호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024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에 지난 12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외 700여개 단체는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 없이 법원이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함과 동시에,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결이었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한편 동성애자 법조인들로 구성된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은 현재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혼인평등' 소송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이며, 지난 10일 울산가정법원에서도 '혼인평등' 소송 심문기일이 있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동성애 파트너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와 불륜관계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첫째,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보호 규정도 이를 전제로 한다. 입법부가 아직 동성 결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 영역을 침범한 것에 해당한다. 

둘째,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는 현행법에 없는 개념이다. 하급심 법원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유사 사실혼'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하여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가 사실상 입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나아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셋째, 재판부가 인용한 2024년 대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은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공법 영역의 판단이었다. 이를 사인(私人) 간의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영역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혼인을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 그리고 유추해석은 법적 공백이 존재할 때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유추해석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넷째,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승인하게 되면, 결국 다처일부 또는 성인 다수 결합에 대해서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동성결합을 승인했던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소머빌(Somerville)시에서 2020년 다자결합(polyamorous relationship)을 미국 최초로 법적 승인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입법 없이 법원이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했다는 점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과도한 사법적극주의 및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률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동성 간 생활공동체)을 사법부가 임의로 보호법익으로 설정하여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 것"이기에, 유추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법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 없이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단을 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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