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불법 집단행동과 언론방송과의 유착 배후인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장 &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편향된 인권’만을 외치며, ‘집단 행위의 금지’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한 인권위 직원들 전원 파면시켜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다수국민의 의사 존중해, 내외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 다해야"

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50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불법 자행한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법적 처벌 촉구한다! 특정시민단체들, 언론방송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마녀사냥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2001년 설립된 이후 늘 그래왔듯,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편향된 인권’만을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쳐왔으며, 자신들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면 무조건 찬성·지지하고, 자신들의 노선과 다르면 무조건 배척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어느 국가기관에서 인권위처럼 하극상이 난무하고 수장(首長)에 대한 집단따돌림이 버젓이 자행되냐며, 그들은 마치 완장 찬 홍위병처럼 집단광기에 사로잡혀 반(反)인권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규탄하였다.

게다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폄훼와 명예훼손은 물론, 무차별적인 폭로를 일삼는 인권위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이라기보다 특정 정치집단과 좌파시민단체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 그리고 기관의 수장마저 마녀사냥 하고 집단적으로 항거(抗拒)하며,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기에 해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우리는 지난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의 불법 집단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같은 날 인권위 직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담당 수사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외압으로 의심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끝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늘 그래왔듯,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편향된 인권’만을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쳐왔다. 자신들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면 무조건 찬성·지지하고, 자신들의 노선과 다르면 무조건 배척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차별·배제 행위를 맹렬히 비난해온 인권위가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집단인지 분명히 알게 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집단적 항명 및 비난 행동이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인권위 직원들이 국가공무원인지 시민단체회원인지 헷갈리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기관에서 국가인권위처럼 하극상이 난무하고 수장(首長)에 대한 집단따돌림이 버젓이 자행되는가. 그들은 마치 완장 찬 홍위병처럼 집단광기에 사로잡혀 반(反)인권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인권위 직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토록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폭거를 계속할 경우 반드시 해직되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외쳐왔듯, 전 세계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일탈해 특정 소수집단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 보편인권을 배제한 채 특정소수의 인권을 다수인권보다 우위에 두고 인권을 차별화시켜왔다. 인류 역사 이래로 강조해온 윤리와 도덕심과 개인의 존엄성에 기초한 보편인권이 왜 홀대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왜 특정이념을 지향하는 특정소수가 평화주의와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선량한 다수를 매도하며 역차별하는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열한 편법도 불사하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정당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인권’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해온 반(反)인권주의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폄훼와 명예훼손은 물론, 무차별적인 폭로를 일삼는 국가인권위 공무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은 국가공무원이라기보다 특정 정치집단과 좌파시민단체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만일 지금 헌법과 법률을 짓밟으며 권력의 시녀 노릇하는 판검사들이나 사냥개처럼 거짓뉴스를 양산하는 언론방송기자들의 행태를 답습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할 가치는 사라진다. 인권위 직원들이 마치 정적(政敵)을 제거하려는 저질 정치인들처럼 인권유린을 일삼을 경우 인권위 직원 자격은 사라진다.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선 정치인과 달리 무조건 공정한 ‘인권의 잣대’로 올곧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인권위 직원의 책무다. 그들은 지금까지 ‘반인륜적인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왔지만, 어쩐 일인지 지금의 인권위 직원들은 양아치나 불량배들처럼 익명성(匿名性) 속에 숨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험담하고 모략하는 작태(作態)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장을 조리돌리는 짓거리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패륜 행위는 그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의 구성원이며, 이념의 노예들인지 입증할 뿐이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무뇌아(無腦兒)들이라면 그보다 비극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모든 피해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개인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기에 참담하고 분노가 치밀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일반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를 남발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인권위가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본다. 오직 LGBT의 인권만 우대하고, 맹목적으로 외국인 인권을 우대해온 편향된 인권정책은 더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인권이라는 완장을 찬 채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하고 있는 인권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성소수자 인권위’ 또는 ‘외국인 특혜 인권위’로 질타하고 있다. 지금껏 맹목적으로 유엔의 어젠다만을 이행해온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 부적합하며, 존폐를 심각히 논의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본다.

현재 법치를 가장한 정치 탄핵을 당한 후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마구잡이로 인권을 유린하는 특검의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마녀사냥 하는 언론방송에 대한 반감 또한 적지 않다. 그런데 인권위 직원들이 이에 동조해 인권보호기관의 책무를 내팽개친 채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사냥개처럼 물고뜯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탄스럽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과 인권위 직원들은 내부망에 40여건의 제보를 올렸다고 한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를 접수받는 일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 전문위원 위촉,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발언 등이다. 그런데 이는 출처와 저의를 의심케 하는 언론보도다. 일방적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인권위 직원들의 집단행동에 의한 것인데, 내용과 통계 모두 의심스러울 뿐이다. 국가공무원인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부터 일관되게 정치권과 언론방송과 유착하여 안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명확한데, 안 위원장을 거부하고 내쫓으려는 것이다. 국가가 임명한 국가기관의 장에 대해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딴지를 걸고 집단 항명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식의 선민의식적 태도이며, 국가공무원이기를 포기한 행동이다. 기관의 수장을 집단의 이름으로 저항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불확실한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사실인 양 언론방송에 흘리고 정치인들에게 내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건 범죄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행위를 사주한 문정호 전공노 인권위 지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경찰에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은 어제(5.4.) 기자회견 후 인권위를 방문해 안 위원장에 대해 “특정 종교를 향한 혐오 선동, 직원에 성적지향 질문, 특정 국가 비하 등을 했으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함에 가까운 진정을 제출하고, 공수처에 형법상 직권남용,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견강부회(牽强附會)요 침소봉대(針小棒大)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주장이다. 인권위 직원과의 내통이 의심되며, 함께 공모(共謀)한 징후마저 엿보인다.

아울러 언론보도를 보면, 안 위원장이 위촉 인권강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지인인 변호사가 떨어지자 합격자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이들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인권위의 인권 옹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행정의 ‘권한의 위임’과 ‘내부 전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에서 ‘권한 위임’은 법률에 따라 권한 자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위임받은 기관 명의로 처분하며, 책임도 그 기관에 있는 것임에 반해, ‘내부 전결’은 기관 내부의 처리 위임일 뿐이며, 권한은 여전히 상급자에게 있고, 처분 명의도 상급자 명의로 하며, 책임도 결국 상급자에게 있는 것이다. 설령, 위촉 인권강사 선발에 대해 담당과장이 내부 전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강사 선발 권한은 여전히 인권위원장에게 있고 처분 명의도 인권위원장 명의로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를 시비하는 건 무지와 악의(惡意)에 의한 비난이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강사 수준을 넘어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지 변호사가 별도로 고소할 것이라고 알려왔음을 밝힌다.

우리는 인권이 일부 특정 시민단체들이나 인권위 직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권위 직원들이 특권의식에 젖어서도 안 됨을 천명한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난 1월 13일 불법적으로 전원위원회를 무산시킨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2월 11일 인권위 직원들이 단체로 전원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비판한 건 명백히 ‘집단 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위 사안으로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악랄하게 언론방송과 좌파시민단체들과 유착(癒着)하여 안창호 위원장을 마녀사냥 하며 찍어내려고 혈안이 돼있는 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특정한 이념 지향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배제하며 인류보편 인권을 지지함을 천명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 기준이 고무줄처럼 자의적이어서도 안 되며, 언론방송의 집단광기와 반(反)인권의식은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특정인에겐 혜택으로, 또 다른 특정인에겐 불이익으로 기능하여 역(逆)차별이 일상화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 그리고 기관의 수장마저 마녀사냥 하고 집단적으로 항거(抗拒)하며,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기에 해체해야 한다. 우리는 본분을 잃은 국가공무원들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편향된 인권’만을 외치며, ‘집단 행위의 금지’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한 국가인권위 직원들 전원 파면하라!

하나.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불법 집단행동과 언론방송과의 유착 배후인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 즉시 파면하라!

하나, 완장 찬 홍위병처럼 집단광기에 사로잡혀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집단 항명 일삼고, 시민단체회원처럼 수장(首長)에 대한 집단따돌림 자행하며, 반(反)인권적 만행 서슴지 않는 인권위 직원들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 1월 13일 물리력을 동원해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불법적으로 원천 봉쇄한 전공노 소속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자신들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면 무조건 찬성·지지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다르면 차별·배제 일삼는 인권위의 ‘이중 잣대’와 중립의무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 강력 규탄한다!

하나. 편향된 언론방송 및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과 좌파·친LGBT 시민단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마녀사냥 즉시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특정소수자가 선량한 다수를 매도하며 역차별하는 폭력행위를 반대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반(反)인권주의 배척한다.

하나. 저질 정치인들처럼 정적(政敵) 제거에 혈안이 돼 인권유린 일삼고, 양아치나 불량배들처럼 익명성(匿名性) 속에 숨어 안창호 인권위원장 험담과 모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권위 직원들 각성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은 더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 종노릇해선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하는 불공정·일방향 친LGBT 행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다시 한 번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다수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길 정중히 요청하며, 내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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