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3급’ 판정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자살한 고(故)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처리한 책임자들 반드시 문책해야…변 하사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동성애자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인권위에 ‘변희수 재단’ 설립시도 논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재단 설립을 허가해 재정지원 하는 건 절대 용인할 수 없어…반드시 국민적 동의 얻어야"

"최근 영국 대법원,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으로 인정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 환영하며, 사법적극주의에 병든 우리나라 사법부도 본받아야…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PC주의와 반(反)트랜스젠더 정책들도 적극 지지해"

2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학부모단체연합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국가인권위는 '성전환자 양산' 위험성 큰 '변희수 재단' 설립 절대 불허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자살한 고(故)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처리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력 규탄하였다.
 
이어 변 하사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동성애자이면서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있는 임태훈 씨라며, 인권위에 ‘변희수 재단’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재단 설립을 허가해 재정지원을 하는 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반드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PC주의와 반(反)트랜스젠더 정책들을 적극 지지하며,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고 인정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며, 사법적극주의에 병든 우리나라 사법부도 마땅히 본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다음세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힘써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오염된 비교육적 환경과 불건강한 가치관에 노출돼 있다. 이는 권력 쟁취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급급한 정치권과 인기에 야합하고 돈벌이에 눈멀고 정치 이념에 함몰된 언론방송의 전적(全的) 책임이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려 노력하기보다 오직 눈앞의 권력과 이익, 선정주의에 파묻혀 청소년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주머니돈을 갈취하며, 그들의 생명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거울이 돼야 할 어른들의 일탈된 행동은 그들에게 독약(毒藥)을 주는 것과 같다. 청소년들은 정치인들이 잘못 만든 악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그들을 파괴하고 짓밟는 언론방송의 무책임한 프로그램과 진실을 왜곡한 뉴스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다. 또한 인류보편상식에 걸맞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사이비 인권’에 미혹돼 일평생 후회할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비극이며 슬픈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故) 변희수 하사를 이용하려는 세력, 특히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 대해 비판의 시각을 견지해왔다. 왜냐하면 그의 비극적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가 임태훈 씨이며, 군인권센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가 군입대 후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선택, 군인 신분으로 태국으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선택,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군복무 부적격 사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결과, 그리고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도록 부추기다 결국 비극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결과 모두 그들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 추론에 의한 것이기에, 만일 원한다면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군인권센터가 ‘변희수 재단’을 만들어 대한민국정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박해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방송은 일방적으로 군인권센터의 나팔수가 돼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가. 왜 언론방송은 무책임하게 잘못된 선택으로 자멸(自滅)의 길로 나아가다 결국 비극적 죽음을 맞은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에 대해 눈을 감고 일방적으로 군인권센터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고인의 죽음을 악용하고 있는가. 왜 그의 죽음의 배후에 대해 공정한 비판 시각을 배제한 채 일방향으로 앵무새처럼 군인권센터의 목소리만 대변해오고 있는가. 혹시 군인권센터와 유착관계(癒着關係)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날 전세계가 정치적 올바름(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과 선정주의, 소수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A.A., (Affirmative Action))에 오염돼있는 모습을 개탄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기류가 바뀌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최근에 영국에서도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법원판결이 내려져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사법적극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세력에 장악돼 법문언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따른 마구잡이 판결로 오염되고 부패돼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순직 결정을 한 국방부와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한 국가보훈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2022년 12월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결정이 2024년 3월 29일 신원이 의심스러운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의해 순직 처리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거듭 밝히지만, 변희수 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 아니다. 군인사법 제54조 ‘보상’을 살펴보면,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 하며 여군 복무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다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 자살한 변희수 씨의 순직 처리는 일반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해괴한 일이다. 이는 일반 군인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며, 명백히 성소수자인 LGBT에 대한 특혜이고,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만일 이러한 기준이라면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 모두를 순직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모방하여 군인 중 트랜스젠더 지원자가 양산되고 자살자가 급증할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고 변희수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거나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이 군인권센터와 한통속이 돼 무언의 압력을 넣고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질주해온 비정상적인 모습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이미 송두환 인권위원장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와 밀착한 언론방송의 일방향 보도에 떠밀려 다수국민 의사에 반해 일사천리로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으로 급박하게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묵인해선 안 되는 불공정한 특혜이며, 이러한 탈법적 결과를 초래한 이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의 어두운 내막을 밝혀온 것은 어느 한 개인을 모독하고 배척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 모르게 진행돼온 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함이었다. ‘무조건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피식 논리가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방부와 보훈부, 언론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여 재발방지에 힘써야 하며, 불행한 죽음이 반복되거나 악용되도록 방치해선 안 됨을 천명한다.

우리는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고 변희수’ 씨의 죽음에 대해 부풀리거나 미화시켜선 안 된다고 본다. 많은 국민이 진정으로 그의 죽음을 후대에 가르치거나 기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개인적 불행과 비극적 죽음은 안타깝지만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그를 기리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재단 설립을 허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건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많은 국민이 반감을 품고 있는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 재단’ 설립은 어불성설이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에게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내외부의 압력에 의해 역사적 소임을 망각해선 안 되며, 보편인권의식을 견지하여 외국인보다 우리 국민을 먼저 챙기고, 일반 다수국민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중립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에게 더이상 특정세력의 사주를 받는 편향성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인권위 직원들과 편향된 언론방송 및 좌파·친LGBT 시민단체들 사이의 유착관계는 이미 도를 넘었기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 직전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설립을 허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 재단’ 설립 절대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적 올바름과 어퍼머티브 액션의 광풍에도 재선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PC주의와 반(反)트랜스젠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나라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길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사법적극주의에 병든 우리나라 사법부도 마땅히 본받길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이 편향된 언론방송 및 좌파·친LGBT 시민단체들과 지금까지 유착관계를 맺어온 것에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

하나, 무단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자살한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처리한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며, 변희수 씨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변희수 재단’ 설립을 통해 고 변희수 씨를 영웅으로 만들려는 군인권센터와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에 대해 눈감고 일방적으로 군인권센터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언론방송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변희수 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 아니며, 그의 순직 처리는 군인사법 제54조에 어긋나는 LGBT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신청 즉각 반려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은 더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 종노릇해선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하는 불공정·일방향 친LGBT 행태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군복무 시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에게 순직과 현충원 안장,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청소년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만행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무조건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피식 논리가 자행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인권위와 국방부와 보훈부, 언론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에 힘써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및 재정지원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내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에게 더이상 특정세력의 사주를 받는 편향성으로 의심을 사지 말고 다수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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