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9년 헌재 판결 무시하고 6년이 되도록 낙태개정법 입법하지 않고 있어…OECD 국가 중 임신 34주, 36주 태아들을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헌재, 국회의 직무유기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에 대해선 아무 소리 안 하다가…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 등 압박적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의 판결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체일 뿐"

5일 오후 12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정문 앞에서는 단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고자 60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주최로, 낙태법안을 6년동안 방치한 뻔뻔하고 이중적이며 불공정한 헌재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6년이 되도록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아 심지어 임신 34주, 36주 태아가 강제로 낙태되어 죽어가고 있지만, 헌재는 이런 국회에 대해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임신 34주, 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방치하고 태아 살인을 방조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지난 3일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 발표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법적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발표라며,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 등 압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의아해 했다.

이에 이러한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회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6년이 되도록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아, 심지어 임신 34주, 36주 태아가 강제로 낙태되어 죽어가고 있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에서 임신 34주, 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난 3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법적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발표다.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 등 압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 발표했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과 거대 야당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헌재 재판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 

헌재는 2019년 당시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가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입법하지 않음으로 현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어졌고, 낙태법 공백 상태가 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34주, 36주의 태아조차 속절없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방치하고 태아 살인을 방조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이다.

이제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기 전에, 헌재 판결을 6년째 무시하고 마땅히 입법해야 할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헌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과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근무시간 중에 독후감 88편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또 수많은 대통령 탄핵 찬성 SNS를 팔로우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도덕적인 문제점들과 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은 것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됨으로,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다.

이제 헌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탄핵 판결에 합당하지 않은 재판관들은 양심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아직까지도 입법하지 않은 낙태개정법을 신속하게 입법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고 이 일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국민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과 진행되는 재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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