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 정계선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 추천 후보, 성별은 남자 & 여자 외 50여가지…동성애 등 비판하면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지지해"

"마 & 정 후보 임명되면, 편향된 소수 판사에 의한 입법적 판결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많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입법 하기 어려워 우회 방법 시도"

"마 & 정 후보,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무중…함께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원내 골수로 통해"

27일,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제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지난 26일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마은혁, 정계선 두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바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롭게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진평연의 성명에 따르면, 마은혁 & 정계선 후보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을 50여 가지 사회적 성별(젠더)로 바꾸어 사회체제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성별체제 등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한편 마 후보(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 후보(서울서부지법 원장)는 공교롭게도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함께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원내에서 골수로 통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24년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마은혁, 정계선 두 후보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을 50여가지 사회적 성별(젠더)로 바꾸어 사회체제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성별체제 등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회 기초가 되는 가족이 해체되고 윤리도덕이 파괴되어 사회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전국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이 후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은혁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성소수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로서, 사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둘러서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답변을 하였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 속의 성적지향은 단순히 사적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회체제를 바꾸어 놓는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비판하는 사람도 처벌하려 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 동성애는 나쁜 것이라 가르쳐도 처벌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성교육 시간을 통해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동성애가 확산되면서, 고등학생의 약 25%가 LGBTQ로 바뀌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모르고 “성소수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면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다.

정계선 후보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2020년 12월 1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법원의 역할'의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는 퀴어축제, 차별금지법 등을 찬성하는 시민활동가와 법조인만을 불러 진행되었고, 정 후보는 이 학술대회에서 주최자로서 인사말까지 하며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 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현직 판사는 '성적지향'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해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국민의 법 감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정도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싶다."며 차별금지법을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에서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50여가지 사회적 성(젠더)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만약 이를 비판하면 처벌하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편향된 이념에 따른 주장으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벌어질 사회적 혼란은 가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 대신에 사회적 성별(gender)의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한 방법 대신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어려우니, 편향된 소수 판사에 의해 입법적 판결을 통해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 판결을 통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헌법재판관 두 명이나 임명된다면,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하고,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시키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판결을 할까 심히 우려된다.

전국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진평연은 마은혁, 정계선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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