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 전교조의 단체협약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자 청산해야 할 적패…학생들은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전교조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는 사무실 특혜 자진 반납하고, 피같은 도민혈세 축내는 노조전임자 지위 인정 즉각 철회해야"

전교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 젠더이데올로기 성혁명 교육 학생들에게 주입…전국에서 열리는 동성애퀴어축제에도 항상 주도적으로 참여해 논란

30일 오전 10시, 강원도교육청 본관 앞에서는 강원자유공정연대 주최로,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전교조와의 위법적 단체협약 실효 선언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8일,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에 체결된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

이에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해당 단체협약은 교직원의 근로 및 임금, 후생복지 등의 교섭을 위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을 구한 적 없이 맺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자 청산해야 할 적패라고 강력 규탄하였다.
 
이어 이 단체협약으로 인해 학생들은 다양한 평가를 통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는 사무실 특혜를 자진 반납하고, 피같은 도민혈세를 축내는 노조전임자 지위 인정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전교조는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젠더이데올로기 성혁명 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열리는 동성애퀴어축제에도 항상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28일, 강원도교육청이 2021년에 체결된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간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 그간 전교조와의 위법적인 단체협약 파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우리 강원도민은 도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를 표한다.

이번 선언은 강원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 역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이 교원노조법의 본질을 벗어나 교육청의 정책과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 진단평가 및 중간·기말고사 금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고사 실시 금지,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금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시대회 폐지 등 무려 430개 조항이 교섭 대상이 아닌 비본질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 권리가 교직원의 근로 및 임금, 후생복지 등의 교섭을 위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우리 강원도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전교조는 입만 열면 ‘학력 줄 세우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과도한 성적지상주의와 과열된 입시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학업능력 배양조차 방해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경쟁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무력화시키는 등 하향평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게다가 학생의 인성을 파괴하는 나쁜 인권, 성혁명 교육 줄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마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전체주의적 사고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러한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체협약이 학생들의 교육을 해치는 심각한 장애물임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학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인다.

우리 강원자유공정연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전임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철저히 유린해 온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떠한 의견이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철저히 숨겨진 체 체결된 것에 대한 강원도민의 큰 분노를 전달해 왔다.

도교육청의 이번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교육청의 본연의 권한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교원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당한 요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내용,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음이 마땅하다.

강원도 교육의 미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선언이 강원도의 교육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단체협약 실효와 관련하여 역시나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는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생의 학습권 교육의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법적 내용을 몰래 단체협약에 넣어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강원교육을 저하시킨 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교사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감당하길 바란다. 또한 편향된 정치집단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벗기 위해서라도 무늬만 교원노조단체가 아닌 진정으로 교직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학부모를 존중하는 교원단체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 특혜를 자진 반납하고, 피같은 도민혈세를 축내는 노조전임자 지위 인정을 스스로 철회하길 바란다. 이것이 전교조가 최소한의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만약 이전의 반교육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태를 벗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원교육의 발전에 몽니를 부린다면 이젠 도민들의 외면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지지하고 강원교육의 비상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 간 위법한 단체협약 실효 선언 적극 지지한다!

하나. 학업성취도 평가, 발전과 성장의 기회 박탈하는 전교조 단체협약 완전 파기하라!

하나.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기만하고 강원교육 침몰시킨 전교조는 각성하라!

하나. 도교육청은 교실붕괴, 학력추락 가속시키며 자유와 공정 파괴하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완전 파기하라!

하나. 국가보안법 위반,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행태가 만연한 전교조 강원지부 강력 규탄한다!

하나. 도교육청은 전교조강원지부에게 무상 제공되고 있는 사무실 임대 특혜 즉각 취소하라!

하나. 도교육청은 피같은 도민혈세 축내는 노조전임자 지위 인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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