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에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병의협은 2000년 5월 28일, 창립발기인 대회와 6월 18일 창립총회를 거쳐 전국병원의사협의회로 출범하였으며, 잘못된 정부의 의약분업 저지와 의료계 탄압 분쇄, 각종 의료현안 및 악법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평가해 보았을 때,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무능과 실책의 연속이었다. 2년 동안 '2주 연장'을 수 십 번 반복했던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국민들은 자유를 박탈 당했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참아왔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백신 접종에도 적극 참여하여 백신 접종률 90%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수급 정책의 실패와 의료 인프라 구축 실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쳤고,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국민들은 다시 거리 두기 강화를 받아들이며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적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시작하면서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이나 이용을 불허하였으며, 10일부터는 이 대상을 마트와 백화점 등이 포함된 17종 시설로 확대했다. 현재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대로 방역패스가 유지된다면 백신 미접종 국민들은 기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도 이용 못하게 되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방역패스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자체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들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은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신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낮은 변이종인 델타와 오미크론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나 기존 백신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세계 주요국들에서 지배 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빠르면 2월 중순 이후부터 지배 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넘쳐나고 있고,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기에 이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는 알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감염 예방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뻔한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와 백신 부작용에 의한 위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철저히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절대로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개개인이 판단하여 접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7일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정 심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부가 한숨까지 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미 지난 4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무관하게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접종을 하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효과는 낮고 안전성에 의구심이 들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볼모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정부에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치료제를 최대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여 코로나19가 방역의 영역에서 의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본 회는 앞으로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올바른 방역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2022년 1월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