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남원시 시의원,「남원시성인지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2-11-11 19:59:46  |  조회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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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이 「남원시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남원시성인지조례」 제정이유?…성평등 증진, 성차별 개선이 목적

공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향상위해 지침서 마련…성인지관련 전문 사회단체 등에 제작 위탁

'남원시성인지예산위원회' 신설…시민 참여기구로 '성인지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 도 신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운영방안 마련…매년 성평등 성과에 따라 시예산으로 포상도

지난 8일,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남원시성인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오창숙 시의원 (사진=남원시의회)


전국에서 각종 성인지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남원시성인지조례」를 발의한 오창숙 시의원(비례)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남원시성인지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성인지관련 법안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항상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겨우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원시성인지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정이유에서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사회적 성(젠더)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중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로 바뀌는(젠더 플루이드) 성별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시장은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등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향상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지침서의 제작은 성인지와 관련해 전문적인 사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은 관련 심의기관으로 '남원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신설토록 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또한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매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른 성평등 성과를 확인해 시예산으로 포상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기반한 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성윤리 파괴, 동성결혼 합법화, 가족 해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등 성별을 해체해 사회를 교란, 결국 사회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화막시즘(Neo-Marxism) 성혁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재 헝가리를 비롯한 많은 서구사회에서는 이 젠더사상에 대해 엄격히 배격하고 있으며, 이를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나.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다.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의회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남원시의회 입법예고]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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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3 0  
도대체 평등법이 뭔지나 알고 시행하려고 하는지 참...제정신이아니구만...정신차리소...시의원 아주머니...
말이평등법이지 우리애들한테 남자가 남자랑결혼할수있다 이렇게 가르치실라고??   22-11-17  | 수정 | X 
세상에나 남원에도
4 0  
정신없는사람 이구만요   22-11-16  | 수정 | X 
남녘
4 0  
시의원 그만두쇼   22-11-16  | 수정 | X 
반대합니다
5 0  
이런 법이 통과되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남원시와 우리나라가 무너집니다.   22-11-16  | 수정 | X 
미스터H
4 0  
당신 딸이나 아들이 동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찬성하실건가요?
쓸데없는 악법을 입법 올리지 말고 그냥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나 챙겨보세요   22-11-16  | 수정 | X 
김윤옥
6 0  
오의원님 우리아이들에게도 미칠 무서운 파장은 어떻게 막을수있나요?
우리 아들딸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헛갈리게 사는 덜떨어진인간으로 만들어지는 남원되게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22-11-15  | 수정 | X 
남원이 어쩌다
6 0  
아름다운 남원에 동성애 창궐 가당키나 한가요? 나쁜 조례로 남원시민 혈세 낭비말라~~동성애 정치세력 OUT!!   22-11-15  | 수정 | X 
부모
6 0  
성평등은 남ㆍ여가 아니라 동성애 등 입니다 이 세력을늘리려고 혈세를 낭비하고 정치세력화! 절대 반대합니다   22-11-15  | 수정 | X 
임영희
4 0  
반대가 무서우면 이런 조례제정은 하지말아야지 악법조례제정발의를 하면서도 꼼수를 쓰는가? 그렇게 부끄러운 조례를 왜 제정하려고 하는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22-11-15  | 수정 | X 
김순자
5 0  
내 아름다운고향 남원에서 이흉측한 악법을 발의하다니요? 오창숙씨 정신차리세요 취소하세요 남원을 오염시키지마세요 절대반대합니다   22-11-15  | 수정 | X 
반대합니다
6 0  
성평등 성인지조례 OUT   22-11-15  | 수정 | X 
김승현
6 0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LGBT 포함하는 성평등이 아니라 남녀 양성평등이라고 외쳐야 정상적인 성인지지.   22-11-15  | 수정 | X 
반대한다
8 0  
폐지하라!!   22-11-14  | 수정 | X 
남원사랑
8 0  
남원에서 이렇게 악한 법률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있네요.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오고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손주는 이제 태어나지 않게되면 가정은 망합니다요. 나라는 망합니다요
절대 반대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세요   22-11-14  | 수정 | X 
윤선
8 0  
성인지조례 폐지해주세요   22-11-14  | 수정 | X 
학부모
8 0  
성인지조례안반대 동성애법 사회적젠더법반대합니다 잘못된 동성애 법으로 시민들을 제압하지마십시오 사회적 젠더는 없고 생물학적법만 있습니다 외국사례를 보시고 공부하시고 법제정하십시오 시민을 위해 뽑혀진분이 어째서 시민을 괴롭게하는법을 만듭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국민들을 피곤하게하고 힘들게하는 악법을 만들어내는지ㅠ 참 기가막힌다   22-11-14  | 수정 | X 
악법반대
6 0  
악법 폐지하라   22-11-14  | 수정 | X 
김현우
11 0  
의원님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남원에 춘향제에 춘향이가 남자여도 되나요?
남자도 뽑을수 있나요?
법을 다떠나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건가요?
소수의 정체성 혼란인 질병을 병으로 인정하고
치료하도록 도와주는개 정상이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양성하는게 법인가요?
잘못된걸 알면서도??
자식 다키우셔서 걱정이 안되시나요?
그럼 손주 손녀들은 걱정 안되시나요?
제발 잘좀 읽어보시고 뭐가 문제가될지를 생각해보세요   22-11-14  | 수정 | X 
이현진
10 0  
성인지조례 같은 악법은 필요없습니다 오창숙의원님도 결코안전하지 않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이 마구마구 장기기증과 수혈을 해버리는데 의료진의분석으로 100%막아낼수없기때문입니다!! 에이즈복용약은 고혈압이나 당뇨약과 달리 수명연장해주지만 위장병과 간암등으로 고통받고 살게합니다!! 그런악법을 통해 동성애자들 늘어나면 정신병과 자살이 증가되어 오창숙의원님도 묻지마테러의 피해자가 될수있으니~~성인지조례 절대반대합니다! !!!   22-11-14  | 수정 | X 
이현진
8 0  
오창숙 의원님께서도 결코안전하지 못합니다~에이즈환자들이 마구마구 장기기증과 수혈을 해버리는데 의료진의 검사로100%막아낼수없습니다..수혈받는경우가 생기면 오의원님도 에이즈걸릴수밖에 없겠죠!! 에이즈복용약은 고혈압과 당뇨약과는 완전히 달라서 위장병과 간암등으로~에이즈치료는 하되..고통받다가 죽게만드는 무서운약 입니다!! 또한~성인지법안 같은 악법들로인해 에이즈가 증가하면 자살과 정신병이증가합니다 오창숙의원님께서는 묻지마테러에서 안전하실까요?? 불을보듯 뻔한 악법을 절대반대합니다! !!!   22-11-14  | 수정 | X 
영심이
8 0  
살기좋은 남원시를 만들어 주기를 바래서 의원님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남원시민들을 잘못된 제정으로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2-11-14  | 수정 | X 
정의
9 0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해야합니다
동성애 젠더 반대!!   22-11-14  | 수정 | X 
이영란
13 0  
오창숙 의원님~!! 성인지 조례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제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대로 아신다면 이런 조례 제정하면 안됩니다...   22-11-14  | 수정 | X 
기선주
8 0  
남원시에 좋은 법이 입법되어 더 좋은 시가되길 원합니다..성별에대한 차별이 없는것은 좋은 의식이지만
그 목적이 성평등이 아니라 헌법대로 양성평등으로 혼란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2-11-14  | 수정 | X 
정광명
11 0  
좋은 도시 남원시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으신건지요?
시민들께 모든걸 공개하고 물어보십시요.
의원이시면 적어도 시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나요?
열의를 갖고 평등을 위해 애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입니다. 31가지 성을 인정하시는게 아니면 용어 정리부터 하셔야겠어요.
  22-11-14  | 수정 | X 
김소희
10 0  
이제 그만
여론도 모르는 의원님아~
이제 그작전 틀려먹었는데 왜자꾸 꺼내는거임?   22-11-14  | 수정 | X 
미리
9 0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성평등을 외칩니까? 우리보다 한세데앞서 차별금지법통과된 네덜란드의 젠더들 수명이 평균에서25년 짧다고 나왔습니다. 에이즈확산은 기본이구요. 감옥에서 시체에 있는 구더기로 연명하는 북한에서의 인권이나 외치고 살면 좋겠네요.~   22-11-14  | 수정 | X 
모두모
7 0  
성평등 이란 그분들은 뜻을 알고 있는지
때로는 자질도 없는 사람을 뽑는당 정말 문제
본인이 과연 사람답게 살고 게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짐승도 자기종족 끼리 사는데 왜 인간은 왜 그럴까요
  22-11-14  | 수정 | X 
문화누리
4 0  
성평등x양성평등ㅇ
사랑의 짜장차 오창숙ㅋㅋㅋㅋ   22-11-14  | 수정 | X 
문화누리
3 0  
악마같네요 ㅋㅋㅋ   22-11-14  | 수정 | X 
ㄱㅅ
6 1  
성평등(x),양성평등 (o)   22-11-14  | 수정 | X 
석운
8 0  
오창숙의원에게 묻습니다.
오의원은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를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지요?   22-11-12  | 수정 | X 
ㅂㅂ
7 0  
드르븐 짓   22-11-12  | 수정 | X 
정미자
12 0  
너거집구석부터 아들며느리보고 딸사위보고 그런소리해라하늘이무섭지않냐!!!동방예의지국이다대한민국은멸문지화를당할것이다 안그래도애들이타락해가는데ᆢ얼굴도마녀같이생겼네 이런짓이나하라고뽑아졌는줄아나!!!정신차리시요역사에남을것이다 애들살려야한다이돌대가리 정신나간인사야너는아들ㆍ딸ㆍ손자ㆍ손녀도없냐 정말기가막힌다   22-11-12  | 수정 | X 
ㅂㅇ
13 0  
천벌 받을것   22-11-11  | 수정 | X 
Sexequalit
13 0  
악마같이 보인다.   22-11-11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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