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강원도인권조례」일부개정시도 논란

khTV   |  2022-08-22 18:00:00  |  조회 2772
인쇄하기-새창

▲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도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세력들인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관련 종사자들로 '인권위원회' 구성토록 개정

인권활동에 공로가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강원도 예산에서 포상토록 신설

지난 8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도인권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김진태 강원지사 (국민의힘)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강원도인권조례」 일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지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성적으로 비윤리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인권위,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이번에 입법예고된 「강원도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신설하였으며, 인권활동에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제10조 '강원도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개정하였다.

결국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소위 좌파 인권활동가들이나 연구가들이 위원회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 전화 : 033-249-2242
- 팩스 : 033-249-4022
- 이메일 : alwjdgml@korea.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강원도청 웹사이트 법무행정 >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입법예고]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목록  
댓글쓰기  총 42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신현정
1 0  
ㅠ 지사님 기독교인!!!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행하세요. 범죄나 비윤리 비 천륜리적인 자는 특별관리 치료 대상이며 이귓이야말로 참된 인권입니다. 참으로 대 실망입니다. 담임 옥사님께 자문을 구하세요   22-09-06  | 수정 | X 
학부모
1 0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도지사라니... 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등신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아~ 그때는 정말 이해안갔는데 이제는 이해감   22-09-05  | 수정 | X 
자유주의
2 0  
김진태의원님!국민이 왜 뽑았는지 기억하세요~우리 아이들 동성애,역사왜곡 가르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승만을 배워야 합니다. 이승만 가르치세요~제발!!   22-08-25  | 수정 | X 
정수아
2 0  
강원도 김진태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08-24  | 수정 | X 
임창옥
2 0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세력들인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관련 종사자들로 '인권위원회' 구성토록 개정

인권활동에 공로가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강원도 예산에서 포상토록 신설


미쳐돌아가는군요
인권말하면서 역차별,기독교탄압,주체사상교육....,그것도모자라 그일에관련된 사람들을 구성햐고 포상까지 세금써간다구요?국민들이 맘놓고살수가없으네요
당장 폐지하십시요!   22-08-24  | 수정 | X 
이영열
2 0  
반대합니다.폐지하세요.   22-08-24  | 수정 | X 
김주식
2 0  
김지사님 어떻게 그런 악한 조례를 만들려 하십니까
그 조례 자체를 폐기해 주세요   22-08-24  | 수정 | X 
조연정
2 0  
김진태지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내려 했다고 생각했는데.....
강원도의 인권조례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런 법을 세우겠다고 하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안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독소조항이 많은 법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22-08-24  | 수정 | X 
박해영
3 0  
현 인권 조례에서 개정 시도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적극 반대합니다.
특히 동성애 적극 옹호 이슬람으로 인한 폐해군대내 항문 성교 허용 말도 안되는 인권이란 이름하에 역차별 당하는 기존 사람들을 역차별한최악법입니다. 저극 반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2-08-24  | 수정 | X 
이기영
2 0  
김진태 지사님! 당신은 크리스챤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 하시는 창조질서를 무너뜨려고 하는 동성애 옹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니 지금까지 당신을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요 또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로 주님의 상심이 크실 것이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2-08-24  | 수정 | X 
김정모
2 0  
애국 지사님께서 이게 웬말입니까?
안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주십시요!
  22-08-24  | 수정 | X 
나드리
2 0  
청정지역 강원도에서 이게 웬 날벼락같은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애국충정 김진태 지사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동조하고 계시다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려는 인권조례개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22-08-24  | 수정 | X 
행복해요
2 1  
이상해지는 지사님 조례 폐지하시고 없던걸로하세요   22-08-24  | 수정 | X 
꽃님이
3 0  
김진태 도지사님~~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요??
인권조례를 폐지해도 모자랄판에
인기 얻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22-08-24  | 수정 | X 
이미정
4 0  
김진태 도지사님 교휘에서 성가대도 하셨고 하나님 믿는 성도 맞나요? 성경책 한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인권조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진않겠지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적자가 되는것이며 법을 동원해 성도들을 핍박하는 팝박자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22-08-24  | 수정 | X 
이 ㅜㅇ실
1 1  
수고하심   22-08-24  | 수정 | X 
권종국
2 0  
태극기부대에 함께 했었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네요   22-08-24  | 수정 | X 
홍순자
3 0  
차별금지법반대!!!~   22-08-24  | 수정 | X 
정유덕
3 1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계 차별금지법과 동일 하여 좌파 편향된 굥육과 잘못된 젠더 사상을 주입하여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독을 먹이는 악한 법입니다. 서울 경기 광주 지역 에서 현재 시행됬는데 아이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어 이 나라 미래가 심히 우려됩니다. 강원도의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함과 바른역사관을 가르쳐야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 합니다. 교육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 합니다. !!   22-08-24  | 수정 | X 
김은이
9 0  
김진태도지사님 정말 실망입니다.
은근슬쩍 조례로 강원도내에서 동성애옹호, 차별금지법통과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시도를 하시는 겁니까? 강한보수우파라서 믿고 지지하고 후보컷오프 되었을때도 목숨걸고 도지사님을 지지하며 지켜드렸습니다. 그결과가 이거라니 정말 대실망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동성애옹호는 절대 안되고 차별금지법 절대로 반대합니다. 다시 똑바로 보시고 바른정치 부탁드립니다.
인권관련 종사자들의 실체를 바로 보십시오!!


  22-08-23  | 수정 | X 
권영식
3 0  
동성애 무슬림 차별 금지법은 가정 국가 개인을 망치고 멸망을 불려오는 악마법이다 결국은 붉은 공산 지옥을 만들자는 것이다 붉은 악마들이 발악하는 법이다   22-08-23  | 수정 | X 
김경히
3 0  
우저건반대 아름다운세상 만들고삽시다   22-08-23  | 수정 | X 
최종수
7 0  
동성애 옹호라니...?? 그딴 짓거리 하라고 그렇게 응원한줄 아냐 . . 에라이 썩어질 인간   22-08-23  | 수정 | X 
저기요
6 0  
철회는 당연하고 폐지하면 믿을께. 충남도 폐지한다는데   22-08-23  | 수정 | X 
모니
0 2  
이건 정말 민감한 사항인데 알아보니 이게 지방선거전에 전 처리됐던것을 실무자가 행정프로세스에 따라 입법예고 한 거랍니다...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는 김진태 도지사님을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22-08-23  | 수정 | X 
레몬쿠키
7 0  
김진태 못믿을 인간이네 당장 폐기하라!차병금지 절대반대!   22-08-23  | 수정 | X 
이미숙
8 0  
도지사님을 믿고 뽑았습니다.
우리애들 동성애.차별금지.전교조교육에서
부디 건강하게 교육받고. 건전하게 자랄수있게 부탁드립니다.차별금지반대입니다.   22-08-23  | 수정 | X 
양정임
7 0  
왜그러시나요?
실망입니다   22-08-23  | 수정 | X 
박경진
10 0  
김진태 보수들이 얼마나 지지를 위해 애썼는데 이런 인권조례를 제정하려합니까? 대실망입니다 성적지향을 지원하려구? 차별금지법 만들려구요? 당장 폐지하십시요 아니면 담번엔 표를 줄수 없어요 절대 당신같은 머저리 안뽑습니다   22-08-23  | 수정 | X 
짭우
10 0  
김진태 지사님
실망 입니다.
빨리 멈추시오   22-08-23  | 수정 | X 
스마일
6 0  
김진태지사님 정말 실망입니다
인권을 말하려면 북한 인권을 말 좀 해 보시죠?
김지사님 차별금지법 찬성 하는건가요?   22-08-23  | 수정 | X 
12 0  
김진태 믿었는데 어찌 이럴수가...   22-08-23  | 수정 | X 
홍순학
8 0  
김진태지사는 북한 인권을 말하시요   22-08-23  | 수정 | X 
박명숙
13 0  
인권이란 말로 일반인 차별하지 마십시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동성애자가 국민의 몇%입니까? 국민의 기본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려는 그들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려는 행위를 법제화 하여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겁니까? 동성애 합법화된 서구권들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보십시요.아이들에게 기본 질서를 가르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08-23  | 수정 | X 
박경진
11 0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인권이 아닌 소수에 의한 다수 차별이다 김진태 잘못뽑았습니다   22-08-23  | 수정 | X 
최순자
11 0  
뭡니까? 제가아는 김진태 맞나요?
딜하셨나요?
뭡니까?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네
나라걱정은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만들고 민초들이 하고 .. 그나마 믿을만한 사함이라고 뽑아서 대표로 앉혀주면 똑같아지는건가요?
민주당과 드뎌 스와핑 ? 대실망입니다. 다 거짓이였나 보수 앞머리처럼 떠들던거요?
  22-08-23  | 수정 | X 
흰구름
14 0  
김진태 믿는사람라면서 참 기가막히네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22-08-22  | 수정 | X 
김승현
7 2  
khtv   22-08-22  | 수정 | X 
햇님
14 0  
진태야 정신차려라 너 와그라노? 원래그랬나?아니면 정신이 헷가닥했나? 엿날김진태는 그렇지 않았잖아 나는 너를 믿었다 와?그라노?   22-08-22  | 수정 | X 
Wise
18 0  
정신 차리세요
제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법안들을
만들지 맙시다   22-08-22  | 수정 | X 
박대용
17 0  
동성애 반대 반대 반대 천벌을 받을 짖이 동성애란걸 알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짖걸입니다
하나님을올바로 믿고영혼구원을하세요
  22-08-22  | 수정 | X 
국민
20 0  
미쳤군   22-08-22  | 수정 | X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71 문미혜 계양구 구의원,「인천시계양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2-11-22 835
370 오창숙 남원시 시의원,「남원시성인지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2-11-11 1545
369 바른인권여성연합, "나쁜 포괄적 성교육 비판한 정경희 의원 지지..
khTV
22-11-01 1165
368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의 제4차 NAP,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거..
khTV
22-10-31 1383
367 국가인권위,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윤리지침 무시한 비혼여성 난임시..
khTV
22-10-27 879
366 이은미 평창군의회 의원,「평창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2-10-26 946
365 장상윤 교육부차관과 오승걸 실장, 교육부장관 없는 틈타 이념적..
khTV
22-10-24 1747
364 김희수 진도군수,「진도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2-10-21 964
363 국민의힘, 군포시/양주시/의왕시/과천시 인권조례 제정시도 폭주논..
khTV
22-10-06 1737
362 보앤인, 서울·경기 실내마스크 강제착용 집행정지 소송 제기
khTV
22-09-16 1733

공감 베스트 동영상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