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경기도 연천군수,「연천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2-07-13 19:02:34  |  조회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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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연천군수가 「연천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정책 & 인권교육 시행시 국가인권위와 협력토록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연천군인권위원회' 구성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토록

지난 5일, 김덕현 경기도 연천군수는 「연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연천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김덕현 연천군수 (국민의힘 / 사진=연천군청)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연천군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김덕현 연천군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성적으로 비윤리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인권위,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이번에 입법예고된 「연천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거나 인권교육 시행시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의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천군 예산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다. 제출기관 : 연천군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

- 주소: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우편번호 11017)

- 전화: 031-839-2134,  팩스: 031-839-2309

▲ 「연천군인권조례」 소관부서와 담당자 (사진=캡쳐)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연천군청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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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
1 0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제정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22-07-29  | 수정 | X 
배영진
1 0  
인권조럐를 빌미로 우리 자녀들에게 옳은 가르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은 악한 일입니다   22-07-29  | 수정 | X 
미래사랑
1 0  
동상애를 권장 하는것 보니 지구 멸망 하라고 기도 하는군 열심히 해라 동성애 확대되면 너 자손들도 인간 씨가 마를테니 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원하는 모양 그러면서 본인은 손자 보겠다고 요구 하겠지!! 이게 좌파들의 민낯 본인은 반미 하면서 자식놈은 미국 보내는 좌파들의 더러운 낮짝 너 자식부터 성을 바꿔 그럼 인정해줄게 실험 대상이 필요해서 말이야   22-07-29  | 수정 | X 
한시내
1 0  
말세가 다가오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지니   22-07-29  | 수정 | X 
이명옥
1 0  
김덕현 당장 사퇴하라. 인권조례 제정 절대 반대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멸망하리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 날 것이다.   22-07-29  | 수정 | X 
🇰🇷진리
2 0  
이 몹쓸인간들아 어찌하여 자연순리를 거스르고 불법을 행하려하는가 당신들이 바라는게 바라 국가정복기도 란것을 다 알고있다 군 기강을 흔들고 군기를 약화시키는 짓 이 휴전중인 적에게 도움을 주려는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이 평화로운 체제가 싫단말인가
당신들도 자식이 있지않은가 그들의 미래를 병들게하여 무슨득이 있단말인가 이한심한 사람들아   22-07-29  | 수정 | X 
이현경
3 0  
인권조례 제정 절대반대합니다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절대반대합니다!!!!!!!!   22-07-21  | 수정 | X 
윤계경
3 0  
이 조례 적극 반대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동성애 피해 이미 삼각합니다   22-07-21  | 수정 | X 
마이쮸
3 0  
소수만을 위한 조례안일뿐 .. 다수의 사람은 인권도 없는가
당장 폐지하라!!!   22-07-21  | 수정 | X 
박진경
4 0  
다수차별.. 반대죠. 당장 멈춰주세요.   22-07-21  | 수정 | X 
River
2 1  
다수를 탄압하는 인권조례 제정시도 멈추시오   22-07-21  | 수정 | X 
송미란
4 0  
인권조례통과하여 국민들의대다수는차별당하게조례이고
소수는천국이겠죠
군수님은동성애옹호자입니까? 인권조례당장멈춰주십시요
적극반대합니다~   22-07-21  | 수정 | X 
김문정
9 0  
현재 인권위에서 시행하고있는 인권조례는
국민다수의 인권을 보장해주기보다는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들 위주로 인권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거고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국민을 억압하는 조례이기에
사생결단으로 막아내는겁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헌법에 반하는 인권조례를 제.개정 하시려고 하다니요!!!
대체 그자리에 왜 계시는겁니까
국민의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지금 다시 논란중인 탈북민청년들 다시 북송시켜서 북으로 사지로 모는 정권이 인권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수님도 인권조례 강경하신다면
그자리에 오래 못계십니다
국민은 국민을 위해 , 국민의 안정과 평안을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22-07-14  | 수정 | X 
하오
11 0  
인권조례는 안됩니다.
특별한 사고방식을 굳이 주입시킬필요가 있나요.
우리도 일부러 배워서 안게 아닙니다.   22-07-14  | 수정 | X 
땅바다
10 0  
군수님.
국힘당소속이신데
어찌 이런 일을 추진코져 하십니까!
큰 실망입니다.
절대반대! 반대합니다.
  22-07-14  | 수정 | X 
김종숙
11 0  
김덕현군수님
인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세대 우리의 후손을 생각 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낳아 키울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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