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강진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2-04-01 19:03:30  |  조회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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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옥 강진군수가 「강진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모든 공무원들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인권단체에서 활동,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강진군인권위원회' 구성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인권교육, 홍보, 행사 등 맡겨…강진군 예산에서 지원

지난 28일,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는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강진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이승옥 강진군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승옥 강진군수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강진군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강진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인권교육 시행 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권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한편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 행사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 및 시민 단체들에 맡겨 강진군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 똑같은 「강진군인권조례」가 중복으로 입법예고 중이다. (사진=캡쳐)


황당하게도 현재 이 법안은 3월 22일과 28일 두번에 걸쳐 중복으로 입법예고중이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기관 : 강진군청(총무과)

1) 주    소 : 우)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2) 전화번호 : 061-430-3701, 팩스 061-430-3709

다. 의견 제출방법 : 

1) 강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https://www.gangjin.go.kr/www/communication/free_board

2) 서면(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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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선
1 0  
평등과 인귄 인귄 동성애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2-04-14  | 수정 | X 
원경혜
2 0  

평등과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부끄러운것을 정당화시키는
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22-04-13  | 수정 | X 
오언숙
2 0  
이승옥 전남 강진 군수님.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조장과 옹호하는 법이 인권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인권팔이 해서 다른사람에게 강제로 주입식으로 강요 하지 마세요. 다수의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끼는데..왜 세금으로 홍보하고 강제 교육하려 합니까?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요즘 유행어랍니다. 절대..절대...진심으로..진정...악법..반대 한다.   22-04-13  | 수정 | X 
김경희
2 0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법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2-04-13  | 수정 | X 
황태분
3 0  
절대반대합니다   22-04-13  | 수정 | X 
김동순
2 0  
절대반대   22-04-13  | 수정 | X 
이선화
2 0  
절대반대합니다   22-04-13  | 수정 | X 
김보혜
2 0  
반대합니다 !!   22-04-13  | 수정 | X 
이최상
2 0  
반대합니다   22-04-13  | 수정 | X 
이민희
2 0  
가정을파괴하고동성애동성혼조장하는강진군인권조례절대반대한다 !!!!!!   22-04-13  | 수정 | X 
이영미
2 0  
동서매법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22-04-13  | 수정 | X 
권성혁
2 0  
동성애법 강럭반대   22-04-13  | 수정 | X 
권하명
2 0  
강력반대   22-04-13  | 수정 | X 
김정숙
2 0  
악법 강력반대!!!   22-04-13  | 수정 | X 
이원옥
2 0  
악법 극구 반대   22-04-13  | 수정 | X 
김연옥
2 0  
동성애법 절대 반대합니다   22-04-13  | 수정 | X 
박천섭
2 0  
인권 조례에 반대 합니다   22-04-13  | 수정 | X 
왕대석
2 0  
동성애법 절대 반대 합니다.   22-04-13  | 수정 | X 
조윤주
2 0  
동성애 차별금지법 절대반대한다! 도대체 뭐하는짓거리냐!!!   22-04-13  | 수정 | X 
이재경
3 0  
입법 반대 ㅡ 동성애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22-04-12  | 수정 | X 
윤금숙
3 0  
입법제정 반대합니다!!!   22-04-12  | 수정 | X 
정드보라
3 0  
결사반대합니다   22-04-12  | 수정 | X 
김숙자
5 0  
동성애차별금지법결사반대
  22-04-12  | 수정 | X 
장상근
4 0  
이승옥 강진군수
미친놈!!
더불당 좌빨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22-04-12  | 수정 | X 
박선하
4 0  
동성애차별금지법 절대반대!!!
정신병자들이여
남자며느리와 여자사위
참 저질스런 인간쓰레기들

  22-04-12  | 수정 | X 
호랭이
4 0  
인권 누가싫어! 인간 괴물만드는 거짓인권 반대.   22-04-12  | 수정 | X 
꿈쟁이
5 0  
절대반대합니다

악한 법을 만들면
다시는 정치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합시다

  22-04-12  | 수정 | X 
HYK
6 0  
군수님 동성애단체는 인권과는 상관없어요.
남자며느리와 여자사위가 인권과 무슨 상관있겠어요.
가정과 질서파괴와 인권은 분별 잘해서 활동해주세요

  22-04-02  | 수정 | X 
손에스더
5 0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차별급지법 절대반대!!!   22-04-02  | 수정 | X 
이나미
5 0  
절대 반대합니다   22-04-02  | 수정 | X 
유성실
6 0  
인권을 가장한 국민 편가르기 악법을 즉각 입법췩소하라   22-04-02  | 수정 | X 
김민아
5 0  
미쳤구만. 이제 인권이란 단어만 봐도 진절머리난다. 국민을 이용해서 이념교육해서 세력강화나 도모하는   22-04-02  | 수정 | X 
권엄마
4 0  
인권없는 인권조례 인권위원회 인권 두 글자만 봐도
인권팔이 진절머리난다.
당장 페지하고 사퇴시켜야한다   22-04-01  | 수정 | X 
최승남
5 0  
단단히 돌았구만~~~
똥꼬충들에서 왜??우리가내는 세금을 들이는거지?
게이들치고 제정신인 인간들없더라~~~
이법통과대면 다음지방선거때
더분민주당 씨를 말려버릴것이여~~
  22-04-01  | 수정 | X 
치카치카포
5 0  
정말이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존재하는건지?
2017년부터 밀어 붙히고 있다는 법안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아니 정신적인 사람들이라면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차별금지법, 군대에서 항문성교 허용,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성별 조정가능...등등
말같지도 않은 일들을 이행하려는 나라를 망하는 길로 만드는 것들은 이 지구상에서 싸그리 없어졌으면 한다.
군수님도 동성애자입니까? 서로 항문성교를 서슴치 않고 행하나요?
결사반대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주가 있다면 손주들에게 창피한줄좀 아세요   22-04-01  | 수정 | X 
김종서
5 0  
절대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김종서
5 0  
절대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김명순
6 0  
절대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윤정섭
6 0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mk y
5 0  
강진 군수님
동성애를 지지하든,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군수님 개인의 신념이므로 누가 뭐러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인이 국가 예산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홍보, 보호, 정책추진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홍보를 국가 예산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동성애 옿호하고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일을 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군수님 ~~   22-04-01  | 수정 | X 
김태숙
6 0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신정희
6 0  
강진군수님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시는것을 모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군수라는 국가직책을 맡아 일하는 책임자로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이나 시민단체들에게 인권교육이나 홍보행사등을 맡기고, 게다가 그 모든 비용을 강진군 예산으로 지출을 한다면 어느 누가 지지를 할까요?
군민들이 모르고 있을때나 통과될 만한 일을 왜 하실까요?   22-04-01  | 수정 | X 
이종운
5 0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최요한
6 0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이경재
7 0  
절대로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박호선
7 0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이서영
7 0  
절대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정기진
9 0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염정주
9 0  
반대합니다.   22-04-01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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