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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전남 영광군수,「영광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2-02-25 18:54:27 | 조회 3238
▲ 김준성 영광군수가 ｢영광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모든 공무원들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영광군인권위원회' 구성…인권전담 부서 따로 신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토록 해
지난 14일,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는 ｢영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영광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김준성 영광군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김준성 영광군수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영광군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영광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인권정책을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 인권교육엔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군수는 인권정책을 추진키 위해 인권전담 부서를 따로 신설토록 하였으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토록 하였다.
또한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영광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 위원들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군수는 인권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 수립시 이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3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총무과 / 전화) 061-350-5817 / FAX) 061-350-5592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총무과(전화 : 061-350-5817)로 문의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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