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도의장,「경기도인권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  2021-06-05 00:33:12  |  조회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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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이 「경기도인권조례」 전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도민인권배심회의, 도민인권모니터단, 인권보호관회의 등 신설

지난 1일,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수원시 제7선거구)은 「경기도인권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사진=경기도의회)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의령군, 인천(남동구)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경기도인권조례」 전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장현국 도의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경기도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겨우 3~5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경기도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경기도인권조례」의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신설 △도민인권배심회의->신설 △인권보호관회의->신설 △경기도인권정책회의->신설 △인권영향평가->신설 △도민인권모니터단->신설 △인권백서 발간(3년마다)->신설 △인권센터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신설 △인권센터장과 직원은 인권 관련 전문지식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함->신설 등이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일까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나.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impRSz)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으며, 직접 의견도 올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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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
1 0  
절대 반대 21대 국개해산하고 발의한 악법 모두 폐기처분해야함   21-06-10  | 수정 | X 
김정임
2 0  
반대 절대반대 ㅡ더민주당 완전히 나라 말아드시는중   21-06-08  | 수정 | X 
강준택
2 0  
반대합니다   21-06-08  | 수정 | X 
임종빈
2 0  
반대합니다   21-06-08  | 수정 | X 
이길순
2 0  
반대합니다   21-06-08  | 수정 | X 
이미숙
2 0  
반대   21-06-08  | 수정 | X 
조경하
3 0  
반대합니다.   21-06-07  | 수정 | X 
조순희
3 0  
절대반대   21-06-07  | 수정 | X 
양신례
3 0  
절대 반대합니다.   21-06-07  | 수정 | X 
최은정
2 0  
반대합니다   21-06-07  | 수정 | X 
최은정
1 0  
반대합니다   21-06-07  | 수정 | X 
김선애
2 0  
반대합니다   21-06-07  | 수정 | X 
김선애
1 0  
반대합니다   21-06-07  | 수정 | X 
김요희
2 0  
반대합니다   21-06-07  | 수정 | X 
조설인
3 1  
절대반대합니다   21-06-07  | 수정 | X 
조은경
6 0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일 할 시간에 정말 나라와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좀 해주세요!!!!   21-06-07  | 수정 | X 
류순심
5 0  
진짜 인권을 위한조례를 만들어요. 반대합니다.   21-06-07  | 수정 | X 
박윤석
5 0  
인권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는 조례안 강력 반대   21-06-07  | 수정 | X 
반주희
4 0  
반대   21-06-07  | 수정 | X 
윤인학
5 0  
다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 결사 반대   21-06-07  | 수정 | X 
이길순
4 0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김하경
4 0  
인권은 평등함은 하나님주신 권리이다
그러나 이를 교육과 사회생활이라는 삶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되고 개선되는 것이지
법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번문욕례 옥상옥이 되는것이라
이의 개정안은 분필요하여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손정숙
4 0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김춘번
2 0  
절대반대   21-06-06  | 수정 | X 
이길순
2 0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김형수
2 0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하주영
2 0  
절대반대합니다 소수를 위해 오히려 대다수를 차별하는 악한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박성봉
2 0  
절대 반대합니다만..
집에 누워서 여기서만 몇자적는 반대가 아닌, 실천하는 반대가 필요합니다..   21-06-06  | 수정 | X 
양성모
5 0  
절대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김선희
5 0  
절대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김원기
5 0  
반대합니다 다수를 핍박하는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김선미
6 0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최재연
5 0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문기조
6 0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서은정
7 0  
동성애보호법인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홍소영
10 0  
인권이란 이름으로 소수만을 위한 인권이아닌
특권을 만드는법을 결사반대합니다   21-06-06  | 수정 | X 
윤슨자
8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윤슨자
6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윤순자
6 0  
절대 반대   21-06-05  | 수정 | X 
장순국
5 0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적극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장태양
5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장윤경
5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신숙
4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권순교
8 0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인권조례 반대한다
언제 도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하는일인가요
대한민국헌법에 다 보장되어 있는벚을 두고 만들려고
하는 인권조례 두손 두발 다 들어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순옥
5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노영자
5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홍*정
5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양중
11 0  
제목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부천에 사는 김양중이라 하는 평범한 필부일 뿐으로서 외람되나 의원님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경기도인권조례의 전면개정 중이시라 아는데, 이의 참된 의미와 영향에 대해 얼마나 고심과 이해하고 추진하시는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등을 촉진하는 正의 작용도 있지만,
국가, 사회, 가정, 종교와 윤리도덕질서를 파괴하여 도덕적 아노미를 초래하고, 이슬람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엄청난 否의 작용이 불 보듯 뻔합니다.
ㆍ정녕, 의원님의 자녀와 국민이 동성애, 수간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되고, 이슬람교도가 되며.
ㆍ정녕, 그런 며느리와 사위를 맞게 되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ㆍ정녕, 그런 세상을 앞장서 만든 이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바른 세상을 위해 거두어 주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21-06-05  | 수정 | X 
박미년
8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영미
8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임재용
9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남희순
8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박윤미
8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설아
8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임재광
8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임봉수
8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효순
7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설희
8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상명
9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임보순
9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권혁선
9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기지다
8 0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법입니까?
도민들 찬성하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라도 확인하고 하지.
치사하게 뒤에서 이럽니까
애들 커가면서 난리나겠네 아주   21-06-05  | 수정 | X 
이선영
10 1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은정
11 0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태훈
10 0  
절대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서성대
10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정갑순
11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은주
11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종완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제인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고은아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민희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정윤정
14 0  
우리의 다음세대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정애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순영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수린
11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오현수
11 0  
결사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경란
11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귀순
10 0  
적극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태연
12 0  
모두가 반대를 이렇게 왜 치는데 왜 자꾸 이런 악법을 만들어 내려 안달이 난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ㅠㅠ
이 악법 완전 반댈세~~   21-06-05  | 수정 | X 
이성란
13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지영
14 0  
이사회를어지럽힐 이런 역차별적 조례를 법안이라며 마련한다는게 참 화가나네요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조앨
13 0  
반대합니다. 인권 타령 하다 국민 골로 보낸다.   21-06-05  | 수정 | X 
김지영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경희
11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허은주
12 1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박경준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박선호
11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정복영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강금
11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써니
13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세열
13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민숙
10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신현범
11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박영민
14 0  
반대합니다정당하지않고 타당하지안은인권조례 철회바랍니다   21-06-05  | 수정 | X 
박예진
14 0  
반대합니다정당치않고 타당성없는 인권조례 왜 만드는지 이해안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춘호
13 0  
기가차네요‥
정당성과 타당성에 근거한 인귄조례를 만드세요   21-06-05  | 수정 | X 
최승희
12 0  
받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최미현
11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코알라
13 0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법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정신차리삼요
12 0  
북한인권은 뒷전이고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인권타령   21-06-05  | 수정 | X 
강설민
12 0  
악법과 가짜인권 만들지 마십시오   21-06-05  | 수정 | X 
제이
16 0  
진정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걸법이라고 만들지 않겠죠
나쁜것은 왜 늘,, 경기도가 압장서는겁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참다운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절대절대로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김에스더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호박
13 0  
절대반대! 나라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경기도, 제발 그만해라!   21-06-05  | 수정 | X 
이바울
14 0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적극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한현경
13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하대중
13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이장근
13 0  
경기도민으로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차은경
16 0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악법은 제발 멍청하게 만들지맙시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욕을 먹는겁니다. 아세요?,   21-06-05  | 수정 | X 
정민지
12 0  
반대요!!!   21-06-05  | 수정 | X 
김지혜
14 0  
경기도민으로써 절대 반대합니다. 가정 사회질서 파괴하는 악법입니다.   21-06-05  | 수정 | X 
이지현
14 0  
가정파괴 아이를 망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조례의 반대합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21-06-05  | 수정 | X 
박선애
12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권성자
12 0  
강력히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조우경
16 0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을 대립.갈등 구도로 만드는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유헌석
14 0  
인권조례를 위장한 일반인 차별조례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최금희
13 0  
인권조례 개정반대합니다 반대   21-06-05  | 수정 | X 
사라
13 0  
가정파괴 지역사회 국가파괴하는 악법 절대반대   21-06-05  | 수정 | X 
유민기
15 1  
반대
이런법은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다,
경기도는 자유대한민국안에 있다,
반헌법적이다   21-06-05  | 수정 | X 
김복희
17 0  
이런 악법 만드는 사람들 대한민국사람 맞는지 의심스럽네~~ 제발 나라와 가정과사회교육 등 질서를 파괴시키는 악법을 당장 중단하라 절대반대 절대반대   21-06-05  | 수정 | X 
박수명
17 0  
절대반대한다.
가정 사회 교육등 모든질서를 파괴하는 망국법을 즉시 중단하라.
나라를 망치는 법들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21-06-05  | 수정 | X 
김영진
16 0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절대 반대 합니다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를 생각하면 잠이 안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고 이런법은 절대 반대한다
보안법도 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21-06-05  | 수정 | X 
최연수
18 0  
국민이 잘살고행복한 나라를만들 려고하는법은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공무원들이 가정을무너지게하는 동성애   21-06-05  | 수정 | X 
경기도민
20 0  
반대합니다!!   21-06-05  | 수정 | X 
정찬미
21 1  
나라를 망치려면 무슨짓을 못할까 똥코성교가 군대에서 자행되는 악행법 당장멈춰라.국세나가는 에이즈온상동성애 를 합법화시킨다고 에이 더러운것들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악법 포괄적차별금지법 당장 버려라 이상민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살나야 정신차릴까 더러운 인간들   21-06-05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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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김두현 구의원, 대구시「수성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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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3238
298 불법 정치교육감 조희연은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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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1232
297 서울시는 모든 시민단체들에 지급한 세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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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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